“서면 중현지역 LNG발전소” 왜 꼭 유치해야 하는가
“서면 중현지역 LNG발전소” 왜 꼭 유치해야 하는가
  • 남해신문
  • 승인 2021.06.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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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방소멸, 남해대학 위기 등에 대한 내용을 여러 차례 제시하면서 현재도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에 앞서 앞으로 10년후의 남해의 걱정스런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번주에도 연속해서 LNG발전소를 왜 꼭 유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됐다. 

LNG발전소 유치 군민의 지지가 필요한 이유
정책결정은 사전적 의미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작성해 그 결과를 예측·분석하고 채택하는 동태적인 과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책결정은 정치성·공공성을 띤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장래의 행정활동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군민에게 관심을 갖게 하며, 여러 사람의 참여와 많은 노력 끝에 결정되는 동태적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과정인 것이다. 정책결정 정의에 대해 장황히 설명하는 이유는 최근 “서면 중현지역 LNG발전소 유치”에 있어 일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서면 지역 유치위원회에서 유치해야 한다는 의사결정에 따라 장충남 군수는 LNG발전소유치를 희망하는 전국의 7개유치단체와 함께 유치전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LNG발전소에 비해 무려 8배나 많은 오염물질을 발생함에도 정현태 군수시절 지역경제 어려움, 일자리 창출, 중현지역의 낙후성 등을 종합한 현실적인 실정과 군 미래를 위해서도 화력발전소가 필요하다는 군민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유치요청을 했다는 사실은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마 현재는 그 당시보다 더 어려운 현실임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인근 사천시의 경우 폐쇄되는 삼천포화력 3-4호기를 LNG발전소로 대체하자는 사천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고 한다. 화력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반드시 LNG발전소는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부분의 정서라고 한다. 충남 당진화력도 폐쇄되는 1-4호기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한다.

세계 반도체 3강 미국 애리조나주 집결
세계 반도체 3강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왜 오고 싶어 할까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가 120억달러, 글로벌 반도체 1위 미국 인텔이 200억달러, 170억달러를 투자할 삼성전자도 텍사스·뉴욕과 함께 애리조나를 유력한 후보지로 저울질하고 있다. 지진·토네이도·태풍 같은 거대 재해가 거의 없는 자연 환경, 안정적인 전력망, 저렴한 땅값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업 귀한 줄 아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관련 세금을 미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노동자가 노조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권리법’을 도입해 강성 노조가 뿌리내릴 수 없는 곳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지역경제 여려움 
몇 개월 전 KBS 1 “시사기획 창” 지방소멸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면 ◇30년 후 ‘소멸 위험’ 은 시골 마을뿐만 아닌. 중소도시를 넘어 부산이나 대구 등 대도시까지, 소멸의 위기는 점점 번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시군구 46%가 30년 뒤 사라질 수 있는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다. 남해는 전국 최고의 초고령사회, 남해 어느 시골마을이나 저녁 8시 경에 찾아가면 인적이 없어 무서움을 느낄 정도이다. 
앞으로 10년 후 우리 마을에 몇 사람이 살고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남해읍을 제외한 전지역이 현재 일본의 시골마을 대부분이 폐공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실정이 예상이 될 것이다. 남해읍의 경우도 저녁 9시이후 남해읍 4거리에 가보면 남해대학에 다니는 젊은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람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의 “면 지역들은 지방 소멸이 거의 완성 단계” 있는 사람 다 죽고 없어지면 올 사람이 없고 그 지역이 소멸한다는 얼마나 두려운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것인가, 10년 후 남해의 각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럼 에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투자자가 귀한 줄 알게 되면 더 많은 투자자가 남해를 찾을 것이다. 참고로 노태우 정부가 인천신공항과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할 때 환경단체 등에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반대 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환경파괴, 안전사고, 문화재 훼손이 이유였다. 
만약 그 당시 환경단체등의 반대로 신공항과 고속철도가 현재 없다면 어떨까? 그런 한국을 하루라도 상상할 수 있을까? 
7개시군과 LNG발전소 유치 경쟁에 나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장충남군정에 군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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