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과 공무원의 설명에 따른 상수도관 구조도
수도과 공무원의 설명에 따른 상수도관 구조도
폭탄 수도요금 110여 만원 고지서
폭탄 수도요금 110여 만원 고지서

설천면 모천마을 A씨는 올해 3월달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한달 수도요금이 비상식적으로 110만원 넘게 나왔기 때문이다.  

보통 가정에서 수돗물을 많이 써도 5만원을 넘기 어려운데 그것의 20배가 넘는 수도요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직업상 집을 자주 비우고, 큰 아들이 있는 외지로 나가는 날이 많은 A씨는 지난 3월에 마을의 수도검침원으로부터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고, 검침원이 A씨의 집 앞 간이상수도 밸브를 잠갔다는 말을 했다며 수도관 공사 부실을 의심했다. 

A씨는 “물을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요금이 말도 안되게 부과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지난해 마무리된 광역상수도의 부실 공사가 문제”라며 폭탄 수도요금 납부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수도세 폭탄요금 납부와 관련해 A씨가 군에 문의하자 “수도 게이지로 측정된 양에 따른 수도 요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했고, A씨는 부실공사 등 과실 여부 확인이나 원인 규명도 없이 요금을 내라고만 하는 행정에 또다시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A씨는 자신처럼 폭탄요금을 맞은 피해자가 같은 마을에 2명 더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는 수도세 폭탄요금 민원이 있어 현장 확인을 다녀왔다며 “A씨 집 안팎의 간이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구조 등을 파악한 결과 광역상수도의 물이 잠그지 않은 간이상수도 관으로 역류하면서 광역상수도 물을 사용한 것으로 게이지에 체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군청 담당자는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집을 비우는 일이 많은 면단위 농가에서 가끔 있는 일”이라며 “마을의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오는 간이상수도의 밸브를 잠그지 않으면 광역상수도의 물이 역류할 수 있다. 군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간이상수도 밸브를 꼭 잠그라고 안내 드리지만 놓치는 경우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수도요금 폭탄, 어떻게 된 일인가?       

여기서 상수도관의 부식이나 파손 가능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수도검침원이 밸브를 잠근 후 그 다음달 고지분(4월분) 요금이 기본요금인 1800원 부과된 점 등으로 수도관의 파손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담당공무원의 설명대로라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 광역상수도(나)와 마을 간이상수도관(가)이 하나의 수도관으로 합쳐져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구조다. 

광역상수도관(나)는 간이상수도관(가)보다 수압이 세다. 주택(다)에서 물을 막고 광역상수도(나) 밸브를 열 경우, 간이상수도(가) 밸브를 닫으면 물은 밸브 앞에서 맴돌 것이고 반대로 간이상수도(가) 밸브가 열려 있다면 수압이 약한 간이상수도관으로 물이 역류할 것이다. 그렇게 광역상수도의 물이 계속 흐르면서 광역상수도 게이지를 계속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 수도요금이 점점 늘어나 100만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사고 방지를 위해 왜 애초부터 간이상수도관과 광역상수도관을 따로 설치하지 않았을까? 또는 광역상수도나 간이상수도 중 어느 하나를 폐쇄하면 되지 않을까? 

간이상수도 폐쇄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은 “광역상수도를 개설할 때 마을 간이상수도를 폐쇄할 것을 권고했지만, 주민들은 더 저렴한 물값과 마을 수원지의 물이 더 깨끗하다는 생각 때문에 폐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기를 원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두 수도관을 모두 사용할 경우 간이상수도의 밸브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에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간이상수도 밸브 중 ‘역류방지 밸브’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부품값이 6~7만원 정도 비싸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군 담당자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역류 방지용 밸브가 있다”며 “비용 등의 문제로 마을이나 주민들이 밸브를 교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내가 밸브를 잘 잠그면 된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간이상수도의 밸브를 역류방지용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 군이 강제할 권리가 없고 교체비용의 지원 근거도 불분명하다는 군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좀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든다. 

흔하지 않은 경우라지만 수도요금 폭탄을 맞는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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