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민주정치의 밑거름, 정치후원금 제도
건강한 민주정치의 밑거름, 정치후원금 제도
  • 남해신문
  • 승인 2021.04.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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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1390
정 재 호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정 재 호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우리는 직무나 학업 또는 가정생활 등 개인들이 속한 일상의 환경에서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자신만의 수많은 난관들을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며 내가 가진 고유의 역량으로 극복하고 결국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느끼는 기쁨과 성취는 얼마나 가치있고 소중한 것이던가. 

그러한 성공적 경험이 주는 에너지와 그 자신감에 기반한 미래에 대한 설계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적이자, 조직과 국가에 있어서는 그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리라. 그러한 관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의 전문성과 청렴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간으로 당면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감으로써,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신뢰를 바탕으로 유권자의 지향점인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들을 비로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라는 중대한 책임감과 동시에, 결국 국민모두가 실현해야 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수단으로 ‘정치자금 후원문화의 확산’이라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정치자금은 내가 후원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의해 설립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금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 등을 말한다.

깨끗하고 건전한 정치자금은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마치 혈액과도 같아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필수요소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 2004년「정치자금법」개정으로 만들어진 정치후원금제도는 법인과 단체의 후원은 금지하고, 개인의 소액다수의 후원금을 장려함으로써 정치자금 투명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제도로서 유권자들에게는 정치참여, 정당․정치인들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통해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실정치의 개선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의 기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고 개인이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되는 조세감면의 혜택도 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개인과 조직 그리고 국가 모두, 책무의 성찰적 정진(精進)을 통해 얻은 신뢰로써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가 정당·정치인으로 하여금 깨끗한 정치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다시 좋은 정책과 바람직한 정치로 되돌려 주는 문화가 되어 투표와 더불어 또 하나의 정치참여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한 민주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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