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칼럼은 4·7 재보궐선거 결과분석에 대해 발행인의 의견보다는 언론들의 논평을 종합한 여론을 전달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 후보자들도 참고했으면 한다. 언론 대부분의 명쾌한 결론은 여당의 ‘참패’였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지 1년 만에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결과다. 공휴일도 아니었지만 보궐선거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3년 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구청장 25곳 중 24곳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다. 이번 선거는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패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말을 새삼 실감한다. 부동산으로 분노를 키우면서 중도층을 떠나보내기에 충분했다. 한국일보에서는 냉정하게 말해 국민의힘의 자력적 승인은 없다. 적시에 터진 LH 사태와 여권의 잇따른 자살골로 얻은 압승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잔뜩 화 나있다는 말 밖에는 해석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과 총선 때 민주당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20~30대는 불과 1년 만에 국민의힘에 표를 몰아줬다. 젊은 층이 호응한 문제인 정부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있어 공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조국사태’ 부터다. ‘조국 사태’ 이후 공정과 정의에 대해 의심이 시작되었고, 이후 채용의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하는 여론은 외면한 채, 정규직 전환은 좋은 일이므로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한, 절차적 불공정성에 대해 비판을 받은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거쳐, 부동산 가격 폭등과 LH사태까지 겹치면서 그 실망감을 분노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재보선 자체가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성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청년세대의 ‘정권심판론’ 선택은 차라리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다. 2030세대 그들은 보수화한 것이 아니라 진보 보수 어느 쪽도 아닌 실용성과 공정성의 가치가 그들의 이념이라면 이념일 것이다. 지금 2030세대들의 80년대 민주화 투쟁에 대한 인식은 50대 민주화 세대에게 일제하 독립운동의 인식만큼이나 멀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6조가 투자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LH직원 투기 의혹등 공정과 정의에 관련된 폭발한 분노를 잠재울 수 없고 전혀 힘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서울의 ‘강남 3구’는 오세훈 후보에게 압도적인 몰표를 몰아줬다. 강남, 서초, 송파 득표율 1~3위를 기록했다. 특히 압구정동에선 88%를 득표했다. 최근 245.2㎡가 6개월 만에 13억원이 오른 80억원에 매매된 현대아파트가 있는 제1투표소의 경우 93.7%가 오 후보를 찍었다. 아파트 34평(112.2㎡)를 기준으로 강남 3구는 지난 4년간 대략 10억원이 올랐다고 한다.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또 최소 10억~20억원은 더 오른다는 게 정설이다. 강남에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최소 10억원 이상 집값이 올랐다면 1년에 평균 1000만원 정도 세금을 내는 게 과연 부당하고 분노할 일인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10년 동안 세금을 낸다고 해도 1억원 정도이고, 오른 집값의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등 보유세 인하, 재건축 규제 완화, 법적인 의무로 지어야 하는 공공임대 가구 비율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개발이익을 사회가 나누고, 부자와 서민등 다양한 계층이 섞여 함께 살자는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는 특권적 발상을 가진 강남 지역에서 오 후보는 그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보고 일방적인 투표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투표에 대해 단체장의 할 일은 소수 특권층의 이해를 전체 민의인 양 호도해선 안되고 공정과 정의의 측면에서 다층적인 민심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어떤 선거에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는 ‘공정’이다. 현 정부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는 많은 신뢰감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도부 총사퇴를 하며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당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번 선거에서 정치는 생물이고 민심과 동떨어질 경우 언제든지 외면 받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에 있어 신뢰감 상실에 따른 반사이익이지 적극적 지지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의 후보자들은 4·7 재보궐선거 결과분석에 대해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군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어떤 정책이든 인국공 사태, LH직원 투기 의혹 등과 같이 특정 소수인이 이익본다는 판단이 들지 않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정책,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으로 군민에게 다가간다면 군민은 호응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