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군수 장충남)은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공직자들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따른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이다.

조사 대상사업은 2014년 이후 관내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된 개발(예정)지구로 △민간투자사업 금송지구 △꽃내중학교 신축 △민간투자사업 대명리조트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대지포 온천지구 △에코촌 조성사업 △화계전원마을 조성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등 총 9개 사업장이다.

조사 대상자는 현직 공무원 전부이며 개발사업 담당 부서 관련 공무원 및 6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과 함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오는 4월 30까지 조사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제출받아 대상사업의 사업지구가 지정된 시점에서 3년 전까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가 명백히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남해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시계획, 인허가, 투자유치 등 내부정보 유출 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는 업무를 내부정보 제한 업무로 지정하고 관련 공직자가 직무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팀 담당자는 “‘LH 사태’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지자체로, 공직자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남도에서도 경남의 투기관련을 조사하는 권고 사항이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수사권을 가진 조직이 아니다 보니 ‘퇴직공직자’나 20-30년 전까지 소급적용해 투기 의혹을 찾기란 사실상 한계가 있어, 최대 소급적용해보더라도 2014년도인 연유로 2014년 이후 개발지구로 지정된 사업에 한해 전수조사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총 9개의 개발사업에 관해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군청 감사팀(☎055-860-3053)으로 연락주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충남 군수는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이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며 “전수조사를 통해 군민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함은 물론 향후 군정 추진에 공정과 투명을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