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안 돼 예산낭비로 이어진 전원마을, 대책은 뭔가? ”
“ 분양 안 돼 예산낭비로 이어진 전원마을, 대책은 뭔가? ”
  • 강영자 기자
  • 승인 2021.03.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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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란 의원의 군정질문

정영란 군의원, 문항과 화계전원마을 사례 들며 장기간 분양 안 돼 예산낭비 초래 지적
장충남 군수에게는 사표 수리된 정책비서관을 6개월간 공백 깨고 재임용한 이유 묻기도
정영란 군의원이 정종길 관광경제국장에게 장기간 분양이 안 돼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문항, 화계전원마을 사례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다
정영란 군의원이 정종길 관광경제국장에게 장기간 분양이 안 돼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문항, 화계전원마을 사례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다

지난 23일 열린 제24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는 정영란 군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정영란 의원은 정종길 관광경제국장에게 전원마을(문항, 화계) 잔여 주택용지에 대한 재분양 실적 저조에 대한 이유와 대책, 2022 남해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노도 문학의 섬에 대한 관광객 유치 계획과 단체관광 수송 방안을 군정 질문했다. 
이어 장충남 군수에게는 정책비서관 재임용에 관해 질문을 던졌다. 

정영란 의원은 “총 사업비 90억 5500만원 중 군비 71억 7500만원을 들여 2013년에 문항전원마을 20필지와 2019년에 화계전원마을 26필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미분양 택지가 많아 재분양 신청이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1월 19일까지 있었으나 접수 결과 화계전원마을은 20필지 중 5필지만 접수됐고 문항전원마을은 8필지 중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분양실적 저조로 약 38억이라는 우리 군이 회수할 수 있는 재원이 잠자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분양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처음 설계부터 주택용지 간 단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앞집이 뒷집의 조망을 가려 선호도가 낮은 게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으며 현수막 게재 위치와 홍보 부족과 함께 “특히 문항전원주택단지의 경우 완공된 지 7년이 지났다. 장기간 분양이 안될 경우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법 강구” 등을 주문하기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조성 중인 ‘힐링빌리지’ 또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와 분양계획을 세워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두 주택용지 조성에 있어 군비의 매칭비율이 80%다.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성을 철저히 고려해 이런 공모사업은 자제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러한 정영란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종길 관광경제국장은 “외부적으로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의원님 제안 내용대로)수시 분양과 분양조건 완화, 공인중개사협회의 분양 대행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분양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영란 의원은 ‘2022년 남해방문의 해를 맞이해 150억원을 투자해 만든 노도문학의 섬으로의 관광객 유치 계획과 단체관광수송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다. 
정 의원은 “150억을 들여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승선인 13명의 노도호로는 많은 관광객 수송에 어려움이 크다. 꼭 노도로의 접근을 도선의 개념이 아닌 해양관광의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노도호는 노도 주민을 위한 도선으로 이용하고 관광객을 위해서는 상주항과 노도항을 연결하는 유람선 플러스 도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배를 운항해 그 일대의 주상절리를 비롯한 해안경관을 관광하는 루트를 만들면 이 또한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겠는가”라며 본인의 대안을 풀어내기도 했다. 

끝으로 정영란 의원은 장충남 군수를 세워, “정책비서관의 역할이 무엇이며, 사표수리된 정책비서관 자리를 6개월이나 공석으로 두었다가 최근 재임용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장충남 군수는 “정책비서관은 지방공무원법 제2초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으로 군수를 보좌하며 부서 간 업무조정, 민원처리, 정무 업무 등을 담당한다. 숱한 주요 업무로 정책비서관의 피로도가 높아 개인사정으로 사직함에 따라 공석으로 두게 됐다. 그러한 공백기간 동안 현 비서실장이 정책비서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주었으나 갈수록 증가하는 민정처리, 군정현안이 많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비서관을 재임용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정영란 의원은 “최근 다수의 코로나19확진자 발생으로 여러모로 고생이 많지만,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것 역시 코로나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린다. 본 의원은 지역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원인과 함께 개선방안,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질문했다”며 마무리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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