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태 경 농업경제학자
강 태 경 농업경제학자

남해 농업구조와 농업소득을 분석해서 농가의 안정과 농업을 전망해 보자. 

지난해 11월에 ‘남해 농업개혁을 위한 5개 모형’설을 기고에서 제시한 바 있다. 그 모형설도 농촌사회의 변화에 따른 농촌과 농업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방법론이었다. 
그 모형 중 하나인 자립경영모델이었는데, 남해 농가의 호당 평균 경지규모(1.2정보)의 농업소득이 전국 농가 수준에 비해 어느 정도 규모인가? 그리고 남해 농업구조 기반의 변화와 유기적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 현상으로 변하고 있는가? 반대 현상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등등을 관계자료(남해군 통계 연보, 농림수산식품 주요 통계)를 근거로 분석해 보겠다. 지면 관계상 분석한 요지의 수치만 제시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기로 한다. 

먼저 농업구조 분석을 해 보면, 2013년도를 기준으로 2018년도까지 5년간의 변화상태를 전국 통계수치와 비교하기로 한다. 남해농가는 매년 3.2%(전국은 1.12% 감소), 농가인구는 3.86%(전국은 3.74% 감소), 농경지는 6.5%(전국은 2.12% 감소)씩 감소했다. 
그리고 2018년도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1.2정보인데, 전국은 1.56정보였다. 이런 경향은 전국의 감소 수치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남해의 마늘 재배경지는 4.72%, 시금치 재배면적은 3.24%, 벼 재배면적은 6.45%씩 각각 감소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작물재배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남해군의 벼 생산량은 15위였고, 마늘은 13.7%, 시금치 생산량은 76.8%를 점유하고 있다. 노지산 시금치는 남해산이 전국 노지 시금칭의 31%를 차지한다. 1개 군에서 하나의 농산물이 전국산의 1/3을 생산한다는 것은 그 상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지산 시금치는 남해 기후의 영향을 받아 그 성분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해의 마늘은 그 성분이 우수한 데 반해 상품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전국 1위인 경북의 의성산 6쪽 마늘과, 전국의 3위인 충남의 서산산 6쪽마늘보다 뒤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품종개량이 있어야 하겠다. 

이런 생산적 여건 하에서 벼, 마늘, 시금치, 참깨를 생산하는 남해 농가 중, 평균 경지규모 1.2정보(약 3600평)농가의 농업소득 수준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논 60%(2160평), 밭 40%(1440평)를 각각 1모작과 2모작으로 재배할 경우, 쌀 소득은 300평당 66만 7000원으로서 평당 2223원이며, 2160평의 소득은 480만 2000원, 2모작에 마늘을 재배할 경우 129만 1000원으로서 평당 4303원이며, 2160평의 소득은 929만 4000원, 밭 1440평의 1모작에 참깨를 생산하면 300평당 소득은 193만 8000원으로서 평당 6460원이며, 1440평의 농업소득은 930만 2000원, 같은 밭에 2모작으로 시금치를 재배할 경우 300평당 소득은 110만 8000원으로서 평당 3693원이며 1440평의 소득은 531만 8000원이다. 

이렇게 1.2정보 농가의 연간 농업소득(총생산비-총경영비)은 2871만 6000원이 산출된다. 이 수준의 농업소득은 전국의 3 ~ 5정보 규모의 농가의 농업소득 2333만 5000원을 능가하는 소득이며, 동일 규모인 1.0 ~ 1.5정보(1.2정보) 규모 농가의 농업소득 945만원의 3배나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남해 농가와 인구는 감소하고 농업 구조기반은 왜 내리막길을 걷는가? 

물론 1.2정보 미만 농가는 이보다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난다고 볼 수 있지만 휴경지와 차용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노동력만 있는 농가는 의욕만 있다면 최소한의 1.2정보 내외는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분석에서 남해 농업의 자립경영은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노동이 가능한 부부 2인 이상으로 1.2정보 이상 규모의 농가는 앞서 얘기한 1모작과 2모작을 하는 경우, 농한기 기간이 짧아 자경 이외의 곳에 노동을 투입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경농업소득만으로 농촌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둘째 모형은 1정보 미만의 농가는 똑같은 1모작과 2모작을 해도 그 소득이 적어서 농한기 이용시간도 짧아 농업소득이 적어 가계지출에 애로가 쌓이게 되므로 이농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 그 세 번째 모델은 노령노동 또는 여타 사유가 있는 농가는 2모작을 포기하고 1모작의 벼 재배만을 자경 또는 위탁하면 그 소득으로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농업 외 노동으로서 가난한 생활을 하는 농가도 있다고 여겨진다. 
2016년도 남해군 통계연보에 의하면, 1.2정보 이상 농가는 전체 농가의 12.7%였고, 1정보 미만 농가는 87.3%였다. 남해 농가의 약 80%는 농업소득으로만 생활하기가 어렵고, 약 20% 농가는 농업소득으로서 가계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전망이 있는 농가 수는 적고, 희망이 없는 농가 수는 많은 실정이 남해 농업구조가 사양화되고 있는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2모작의 마늘재배를 위해 노동력을 줄이는 파종기계 개발과 품종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것이 남해농업에서 대소농가를 불문하고 남해 농가의 공통적인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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