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더 가야 할 청년정책…‘일자리 문제’ 지혜 모아야
아직 더 가야 할 청년정책…‘일자리 문제’ 지혜 모아야
  • 강영자 기자
  • 승인 2021.03.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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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열어
‘청년이 직접 만드는 남해군 청년정책사업’ 의견수렴
지난달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남해군 청년정책위원회
지난달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남해군 청년정책위원회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지난달 26일 2021년 제1회 남해군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남해군청년정책 위원은 박춘기 부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남해군 관련부서장, 남해군 청년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해군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지난 2020년 출범해 올해로 두 해를 맞이한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의 직접 대상자인 청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 행정과 청년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인 ‘2020년 남해군 청년친화도시사업 추진실적’과 ‘2021년 청년정책 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위원들의 의견수렴과 정책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선 박춘기 부군수는 서두에 “청년들이야말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경제활동 세대이지만 지금까지는 각종 정책에 있어서 오히려 소외계층이기도 했다”며 “취업, 독립, 결혼과 출산까지 연장선상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청년정책안에 필요할 것 같다. 우리는 한다고 해도 여전히 청년들이 느끼기엔 모자라는 입장일 것”이라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제안을 적극 반영해 청년들이 원하고 바라는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안성필 청년과혁신팀장은 “청년 실업률의 지속적인 증가와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청년 문제가 등장해오고 있다. 청년의 사회진출 기회 감소가 청년의 자존감 하락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국가적으로는 청년세대 전반의 역량손실에 따른 지역 및 국가발전의 지속성이 저해되고 있어 청년의 사회안착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한 남해군의 청년 현황과 2020년말 남해군 청년인구는 8449명으로 남해군 전체인구의 19.6%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성과와 더불어 올해의 비전인 ‘지속가능한 생태문화도시 남해, 청년이 만든다’를 설명하며 정책목표에 따른 4개 부문 49개 과제를 간략히 설명했다.

이어진 의견수렴시간에서는 “다양한 청년정책이 이뤄졌고 올해 또 시작된다. 지난해 추진해온 여러 사업 중 특히 청년동아리사업이나 도서구입비 사업의 경우는 연령차별이나 소득차별 없이 남해군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기계발과 취미 찾기,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청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었다”며 “앞으로도 남해군 청년의 실정에 맞는, 삶의 작은 변화라도 소소한 기회라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년위원은 “남해군 청년이 45세인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만34세로 국한돼 있는 게 많아 어쩔 수 없이 참여제한이 일어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이뤄진 청년일자리사업이나 청년마을 디자인프로젝트 등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사후관리나 사후 정착을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최근 결혼을 한 청년위원의 경우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게 되다 보니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눈에 들어온다. 특히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 사실 교육적 이유로 남해로 들어온 학부모 경우도 결국 아이교육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자리문제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창우 군의원은 “남해군의 일자리 문제는 심각하다. 권할 수 있는 일자리 수 자체도 없지만 일자리의 질도 문제다. 관(官)이고 민(民)이고 할 것 없이 1년 계약이 끝나고 재공고 할 때면 다시 ‘최저시급수준’에 머문다. 같은 업무일지라도 갓 졸업해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과 몇 년 이상 그 분야 일한 사람과의 급여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남해군은 거의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니 전문직종의 사람들이 이런 최저 월급 받고 계속 살려고 하겠는가”하는 문제제기를 해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이와 더불어 정영란 군의원도 “청년 일자리 정보나, 구직자 연결, 만남의 장 등 그런 역할을 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남해군 청년센터가 생기면 이러한 역할도 겸해준다면 청년들의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지 않겠는가”하며 제안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남해군은 올해 ‘지속 가능한 생태문화도시 남해, 청년이 만든다’는 비전으로 △청년들의 일할권리를 찾는 ‘일자리와 창업지원’분야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와 생활안정’분야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나가는 ‘교육과 역량강화’ 분야 △청년의 삶을 직접 결정하는 ‘참여와 문화분야’ 등 4개 분야 49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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