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육도 학교도 무너진다! 일방·편향 교육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하 회장은 “현 정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 무시 정책을 강행, 지속하면서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 전념’을 바라는 학부모, 학생, 교원들의 염원을 수용해 일방·편향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 정권과 정부, 교육감들의 브레이크 없는 교육 독주·독점·정책 대못박기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교단 안정, 교육 전념 여건 조성으로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대전환을 요구했다. 

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초학력은 인권이자 기본권! 국가적 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 △교사 없는 고교학점제, 과밀학급 속 미래교육 실현은 공염불!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과 학생은 파업 볼모 아냐! 돌봄 지자체 이관 및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입법 추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학교 제외 △교육감자치, 17개 교육부만 만드는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 전면 중단 △법원 판결 수용해 자사고 등 폐지 정책 철회 △‘교육대전환거국비상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하 회장은 “코로나와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격차, 학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데 얼마나 떨어졌는지, 기초학력은 갖췄는지 ‘깜깜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청은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한줄 세우기’로 이념적 프레임을 씌워 거부하고, 기간제 교사· 협력강사 투입 같은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교학점제를 위한 다과목 교사, 외부강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교사도 없이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하겠다니 공염불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기초학력 보장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뜬구름 잡기식 정책 발표보다 정규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국가적 책무부터 수행하라”고 강조했다.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돌봄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입법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하고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은 교육격차를 불러오고, 분권의 허울만 쓴 채, 교육감자치, 17개 교육부 만들기만 초래할 뿐이라며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교육감 이념에 따라 기초학력 대책과 자사고·외고·혁신학교 존폐가 엇갈리고 있고, 급기야 최근에는 신규교사 선발까지 교육감이 전권을 갖겠다는 지경”이라며 “이는 시도 간 교육 격차와 교단 정치화, 교원 지방직화를 불러올 게 뻔하다”고 비판하고 “그런 교육 이양을 전제로 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일방적인 교육 이양과 국가교육위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 서울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온데 대해서는 정부는 시행령으로 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교원단체와 학부모,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교육대전환거국비상회의’ 구성 제안하며 “이러한 염원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자료제공 : 한국교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