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만 어업대책 상설협의회가 올해 첫 모임을 갖고 환경부와 수공이 추진 중인 남강댐 치수능력증대 사업으로 인한 강진만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 현안을 논의했다
강진만 어업대책 상설협의회가 올해 첫 모임을 갖고 환경부와 수공이 추진 중인 남강댐 치수능력증대 사업으로 인한 강진만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 현안을 논의했다

‘남해 강진만 어업대책 상설협의회’(공동위원장 서창만, 이하 강진만상설협)는 지난 26일 남해군수협 중앙지점 회의실에서 올해 첫 모임을 갖고 당면 수산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를 막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서창만 위원장을 비롯해, 남해군 정종길 관광경제국장과 이석재 해양수산과장, 수산 업종별 위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강진만상설협은 ‘남강댐 치수능력증대 사업’에 대응함은 물론, 어업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결성된 협의체로, 어업인과 행정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업분쟁 조정안 ▲수산 제도 및 법령 개정안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는데 특히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강진만 어업대책 마련을 위해 남해 수산인들을 공동으로 결집하게 한 사안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남강댐 물의 대량 방류’ 문제였다. 
남강댐의 가화천 방면 대량 방류로 인한 사천만과 강진만 등 노량해협 해역의 담수화와 이에 따른 어업피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강진만상설협 등 남해 어민들은 지난해 4월 27일 하동군과 사천시 어업인과 시민들과 함께 ‘신남강댐 어업피해 대책위원회 사천ㆍ남해ㆍ하동연합회’(위원장 백인흠, 이하 신남강댐대책위)를 결성했다. 신남강댐대책위는 지난해 8월 폭우 시 대량 방류로 인한 사천만ㆍ강진만의 어장 파괴와 어업피해 문제를 제기하며 경남도와 정부, 국회에 청원서 제출, 설명회 개최 등 노력 끝에 전국적인 폭우피해 조사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받아들여져 경남도 주도로 지난해 12월 ‘남강댐 어업피해대책 협의회’(이하 어업피해대책협)를 구성, 어민 의견수렴과 피해현황 조사 등 실무 협의에 돌입했다. 

어업인들이 이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남강댐 관리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와 물 부족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남강댐 흉벽 높이기, 댐 사업면적 확대를 통해 기존 초당 5460톤의 물 방류량 규모를 1만 2000톤으로 늘리는 ‘남강댐취수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어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난 22일 합천에서 「합천·남강댐 하류 수해 원인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올해 7월말까지 6개월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만 어업피해 정도, 제대로 조사하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26일 강진만상설협에서는 수공의 남강댐취수증대사업에 대응해 ▲(남해)어민들의 피해와 문제점 파악 ▲관련 대책 수립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안을 논의했다. 
또한 남강댐취수 증대사업에 따른 저수용량 및 방류량 예측치 산출과 관련해 어업피해대책협은 수공을 상대로 남강댐 인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할 예정이지만 수공 등 환경부에서는 ▲사업(변경) 면적 10% 이상 충족 조항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편성할 사안이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수공과 환경부가 추진 중인 남강댐치수증대사업의 추가확장 예정 면적은 43만 1382㎡로 기존 1127만 5210㎡의 약 3.8%에 해당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지 인접 주민과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는 달리 행정 내부 절차로만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강진만상설협 관계자는 “우리 어민들에게는 사업확장 면적이나 저수량보다 방류량 규모의 확대 정도가 주된 관심사이다. 치수증대 사업 후 남강댐 물 방류량은 현재 초당 최고 방류량인 약 6000톤의 2배에 달하는 1만 2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강진만을 비롯한 진주만과 사천만은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변한다”며 결사 반대입장을 결의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공이 전략환경영향조사 등 객관적 조사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인 수치로 지역 어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확실한 규모와 피해정도를 먼저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진만상설협은 이날 회의에서 “남강댐 취수증대사업은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절대 반대한다”며 “기존 남강댐 물 방류로도 어업 피해는 가중되어 왔는데 우기 때 홍수대비 조절은 소홀히 하고 취수증대로 인한 물 장사로 수공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강진만상설협은 “어민들이 참여한 정당하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피해 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 단위의 어업피해대책협은 이날 강진만상설협 등 관련 어입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도 단위 기자회견과 어민 의사 무시하는 남강댐치수증대사업 반대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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