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물 대량 방류와 이로 인한 바다의 담수화로 새꼬막 폐사 등 강진만 어장의 명백한 어업피해에도 하소연 할 곳 없던 강진만 어민들의 숙원이 풀릴 수 있을까?
올해 8월경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계기로 댐 관리 소홀 등, 물 관리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남강댐물 관리 부실 문제와 인근 해역의 어업피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분위기다. 이와 연계해 경남도는 올해 12월 ‘남강댐 어업피해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남해군을 비롯해 관련 시군 어업인 대표가 참여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물론 남해와 하동, 사천의 어민들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구제를 위해 신남강댐 어업피해대책위원회 등 어민차원의 문제해결 노력을 해 왔고, 남해군 행정을 포함한 ‘남강댐 방류 강진만 어업피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환경부 차관을 방문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등 강진만 문제 해결을 위해 분투했다.
가장 최근에는 경남도의회 류경완 도의원이 지난달 18일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폭우 피해대책 마련과 관련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경남도는 도 해양수산과 주관으로 어업피해 실태 조사를 위한 어업인 의견 수렴과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 경남도가 구성하려는 ‘어업피해대책협의회’의 활동 목적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관련 지원방안 마련 ▲피해어업인 조사위원회 참여 ▲치수증대사업 추진 관련 강진만 등 하류지역 어업피해 예방대책 마련 ▲매년 반복되는 남강댐 어업피해 최소화 및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경남도는 실질적으로 ▲남강댐 하류지역 피해조사를 위해 어업인 참여하는 조사협의회 구성 ▲남강댐 안전강화사업에 하류지역 어업피해예방 및 대책 마련 ▲댐 하류지역 어업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절차를 명시해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제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토대로 경남도는 댐 방류 등으로 인한 피해 관련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환경부가 추진하는 안전성강화사업의 중단을 요청한다는 구상이다.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경남도는 지난 22일 하동수협에서 남해군과 하동군의 어업인을 상대로 피해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댐 방류 피해조사협의회에는 남해ㆍ하동ㆍ사천시 어민이 각 2명씩 참여하고 있다.
어민들은 “남강댐의 수문증대사업은 있을 수 없다”고 소리치면서 “5년간 어업피해 조사가 이뤄지고 그에 맞는 보상 등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민들은 “이 문제가 해결 안되면 계속 종패만 비싸게 가져와서 모두 죽고 나서 손해만 보는 일을 매년 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특별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강댐 방류로 현장에선 꼬막 폐사 ‘심각’
실제로 매년 남강댐 물 방류로 인한 강진만의 새꼬막 폐사 등 어업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강진만 어민들은 근래 5년간 점점 늘어나는 남강댐 물 방류량으로 꼬막 피해가 심하고 어업수익은 거의 없다시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올해 지난 8월 폭우로 대량 방류한 남강댐 물로 강진만 새꼬막의 90%가 폐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어민들의 증언이다. 지난 24일 읍 선소해역 앞 바지선에서 2일째 진행되고 있는 꼬막 수확 현장에선 어민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았다. 바지선으로 이동하면서 한 어민은 “쓸 만한 꼬막이 10%도 안 된다”고 말했다. 꼬막선별기와 패각 분쇄기가 요란하게 돌아가는 바지선 위에서는 형망선이 길어 담아온 꼬막들이 컨베이어벨트에 따라 돈다. 대부분이 빈 껍데기이고 파쇄기로 직행한다. 요란한 굉음을 내면서 파쇄기는 대부분의 새꼬막 껍데기들을 하얀 가루로 만든다. 이 가루는 톤백 포대에 가득 담기고 앞서 쌓아놓은 톤백 포대가 3시간도 안되어서 8개 정도 나란히 놓인다.
꼬막 종패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200~3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담수화 등으로 꼬막이 폐사하면 마을지선당 패각 처리비용만 해도 최소 4000만원~7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어리의 한 어민은 “지난 2015년부터 점점 강도가 크진 담수화로 새꼬막 폐사가 심해져 지난 5년간 수익이 마이너스다”며 “종패를 구입할 기금 적립도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강진만 새꼬막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이다. 그런데다 남강댐 물의 양을 늘려 담아 두는 치수사업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강진만 어민들과 경남도가 함께 활동하는 ‘어업피해대책협의회’가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안과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어 수자원공사 등 공사의 일방적인 어업인 피해 강요 사태를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