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3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때 발언한 현황 도로의 공부 현실화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시행을 촉구했다. 임태식 의원은 “우리 지역에는 70년대 이후 추진한 새마을사업과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 많은 도로를 개설했으나 공부상 지목 등을 정리하지 않은 채 개인소유의 현황 도로로만 남아 있어 민원 간의 다툼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임태식 의원은 “수십 년 전부터 도로가 되어 있으면서도 토지세 등 각종 세금이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는 도로로 있으나 공부상 도로가 없어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기도 한다. 이로 인해 귀농ㆍ귀촌자들의 주거용 주택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수차례의 소유주 변경으로 과거 토지주의 협조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므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라며 현황도로를 우리 군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라면 지적분할과 지목변경만이라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우리 군에서 개설한 독일마을 진입로마저 지목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 인접한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중이므로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언급하면서 “토지의 지적공부 정리가 미흡해 주민 간에 소송을 하는 등 민원불편사례가 발생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존 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와 각종 세금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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