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하라”
“정부는 수입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하라”
  • 이충열 기자
  • 승인 2020.11.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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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범농업계 대책위, 정부의 부실한 수입농산물 관리 규탄
“계측 없이 서류만으로 세관 통과, 저가신고 기준도 문제” 지적 비판

마늘, 양파 등 수입산 농산물의 통관 과정에서 정부의 부실한 관리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국내 농업인들의 항의가 거세다. 
(사)한국마늘산업연합회ㆍ(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ㆍ(사)한국농산물냉장협회 등 마늘ㆍ양파 농업인들로 구성된 ‘수입농산물 대응을 위한 범농업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7일 국회 의사당 정문 앞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전국마늘조합장협의회의 류성식 회장과 (사)한국농산물냉장협회 김석규 회장, (사)마늘생산자협의회 이태문 사무국장 등 생산ㆍ유통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더민주당 서삼석 농해수위 간사, 위성곤 농해수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해 계측을 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수입국에서 농산물을 선적할 때 선주가 받은 서류만 보고 수입농산물이 세관을 통과한다는 것”이라며 “중량을 속여 저가신고 되는 수입농산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수입농산물은 중국산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책위는 “모든 농산물 수입품목에 대한 저가신고는 곧 국내 농산물의 위기를 가져 온다. 이러한 수입 농산물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이 국내 농산물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관세청의 기준담보가격을 기준으로 한 정확한 수입을 해야 한다. 이것은 국산 농산물 재배 및 유통을 위한 공정한 요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대책위는 “수입농산물 이력관리를 빠르게 농식품부로 이관해 국내농산물 생산자인 농민과 국내농산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농협과 유통인, 그리고 농식품부와 수입농산물 관련부처가 모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관세청을 방문해 무게를 속이고 저가로 신고 돼 들어오는 수입농산물과 값싼 중국산 농산물 기준가격으로 수입되는 일본, 미국 등지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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