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억 8300만원 삭감·민원 앓는 버스요금제 문제제기
추경 2억 8300만원 삭감·민원 앓는 버스요금제 문제제기
  • 강영자 기자
  • 승인 2020.11.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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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남해군의회 제2차 본회의… 농어촌버스 요금제 문제 · 남해 골프인들 울리는 아난티 골프장 등 지역 현안 골몰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다. 사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중 평산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이다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다. 사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중 평산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이다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다. 지난 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장에서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인 5796억 2263만원보다 38억원이 증가된 5834억 4549만원이었으나 심사숙고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 중 일반회계 총 3건에 해당하는 △무선도청탐지시스템인 음성보안솔루션 구축사업 1800만원, △전통사찰 보리암 극락전 지붕보수 금액 군비 8500만원, △경남형 특화시장사업의 포장마차 좌식 매대 시설비 1억 8천만원 등 총 2억 83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7건은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총3건의 조례안에 대해 임태식 위원장은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시 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정 가결했고,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안의 경우 공적부담이나 비수익 노선운행에 따른 손실이 아닌 사업자의 부실경영에 따른 손실까지도 재정지원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어 해당조문을 삭제하고 재정지원 여부 결정 시 검토사항을 삽입하는 수정안이 제시돼 수정가결 했다.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지원의 세부기준과 지원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13억 5천여만원 지원받는 농어촌버스
시비 잦은 구간요금제 대신 단일요금제 절실

정현옥 의원<얼굴사진>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제기했다. 정현옥 의원은 “남해군은 2019년 기준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운전자 임금 인상분을 포함해 통 13억 5538만 2천원의 재정지원금으로 19대의 농어촌버스를 구간요금제로 운영해 오고 있다”며 “초고령화로 인한 버스 이용자가 대부분 어르신이다보니 환승지역마다 요금의 시비가 일어나 민원이 계속된다.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구간요금제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문화재단 출범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다가오는 2022년은 남해방문의 해이다. 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관광객들의 불편으로 인한 남해군 이미지 손상도 심히 걱정된다”며 “하루속히 민원을 해소하고 관광남해를 알리는데 도움 되도록 구간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전환 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창우 의원<얼굴사진>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골프동호인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아난티 골프장을 두고 “아난티 골프장은 회원권이 없어도 누구나 갈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고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운을 뗐다. 이어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대중제 골프장은 수 십억원에 이르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안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권을 판매하지 못하는 대신에 세금 혜택을 받고, 개별소비세는 아예 부과하지 않고 토지는 90%정도 감면해준다”며 “남해군 행정에서는 허가사항 준수 등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철저히 파악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지난날 우리 군은 아난티 골프장 기반시설에 220억원이란 막대한 금액을 지원했다. 현재 남해군의 골프동호회나 단체는 멀리서 바라보며 아예 입장조차못하는 실정에 놓여있다. 행정에서 노력해 남해골프인들의 여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민원해소 및 자연훼손 최소화’ 등 13개 사업장 현지확인 해봤더니…

의원 10명은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13개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하며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찾는데 고민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 중 일부를 정리해 아래에 싣는다. △남해군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관련 시설들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사후 유지관리비용 및 접근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해 상생협력을 하겠다는 당초계획과 달리 기존 상인을 밀어내고 점포를 매입하는 것은 재생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염분이 높은 폐수가 유입될 사관로를 부식시키고 미생물 분해 처리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한 농로 콘크리트 포장면에서 균열이 상당수 확인되므로 하자보수가 필요하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가 바람이 많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인데다 18홀로 조성하기엔 공간이 협소해 보인다, 수목이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는 효율적 코스를 조성했다면 방풍림 보호와 경기의 재미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 △ 남해힐링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최근 트렌드에는 부합되나 캠핑장을 조성하기엔 신전숲의 보존가치가 뛰어나므로 향후 관광지 조성시에는 인위적인 방식을 벗어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숲내에 캠핑사이트와 보행 데크가 필요이상으로 많이 설치돼 있다. △농어촌도로 창선면 207호선 개설공사는 상신리에서 오용리 간 접근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편입부지 보상가 불만에 의한 보상지연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노선 변경없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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