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15일부터 교육감에 대한 교사 선발권 위임 철회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교권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에서 뚝심을 발휘해 교원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운 하윤수 회장이 이번에도 직접 나서 국민청원이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교육현장의 현실과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알려 현안 과제들을 정면 돌파하고 있다.

하윤수 회장은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은 포스트코로나 교육을 앞다퉈 말하고 있지만 정작 과밀학급 해소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은 요원하고,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과 비본질적 업무 부과로 학교가 정치·노무분쟁의 장이 되고 있고, 불공정한 차등 성과급과 교원평가로 교단의 협력문화마저 무너지고 있다. 현장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교육 타파에 뜻을 모아 교원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교 교육을 바로 세워 미래교육을 열어 나갈 것”이라며 청원운동 취지를 밝혔다.

이번 청원운동에서 제시한 11대 교육현안은 ▲교원지방직화 기도 철회 및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전면 이양 중단 ▲공무원연금 추가 개악 기도 전면 반대 ▲지자체 전담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코로나19 관련한 불통·늑장·일방행정 중단 ▲학교 비정규직 양산 중단 및 1학교 1노무사 지원 ▲학력격차 해결 위한 교육 여건 개선, 교원 증원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교원업무총량제 도입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차등 성과급제 철폐, 현행 방식 교원평가제 폐기 등 전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저해하는 ‘각종 연구대회 정부 독점 방침’ 반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대학 지원정책 수립 등이다. 

이번 청원 서명운동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 교원과 함께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11월 중 정부, 국회 등에 서명 결과와 함께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교총은 또, 지난 21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우영혜)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공동건의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유아학교 변경 법안 발의를 촉구하며 입법 활동에 나섰다.

지난 18·19대 국회 때 법안 발의를 이끌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던 ‘유아학교 변경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두 단체는 “1995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같은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제21대 국회는 조속히 유아학교 변경 입법을 실현해 일재 잔재를 청산하고 학교로서의 유아공교육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