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표로 바라본’ 씁쓸한 남해 현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8월19일 ‘균형발전지표로 바라본 지역여건 변화’라는 지역별 균형발전지표 자료를 발표했는데, 남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균형지표 항목에서 미래를 바라본 열악한 실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걱정이 앞선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한 균형발전지표는 주거, 교통, 일자리, 문화·보건·복지 등 8개 분야 41개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조사결과가 이뤄져 있다.
중요항목 중 모두가 걱정하는 연평균인구증감률은 전국 평균 1일 때 매년 마이너스 2.5%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가 적으니 지역경제 측면에서 매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살림살이인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 평균 가장 낮은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인구감소를 막는 가장 중요한 산업·일자리 부문에서는 상용근로자 비중이 42%에 그쳐,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외지로 나가고 있는 남해군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인구감소로 인한 노후주택비율, 빈집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모든 항목에서 전국에서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의 속도 그리고 지방소멸
너무 자주 귀에 들려서, 모두가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남해의 인구감소 속도가 지금까지가 염려 단계였다면, 이제 곧 가파른 미끄럼틀이 시작될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7년 ‘소멸위험지수’를 만들었다. 65세 고령인구 수와 20~39세 여성인구수 비율이다. 소멸위험지수가 1.0 이하이면 65세 고령인구 수보다 20~39세 여성인구 수가 적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군 전체 읍면이 소멸지수에 해당된다.
올해는 우리나라 인구 자연감소(출생아<사망자)의 첫 해가 될 것이고 출생아 수도 올해부터 30만명 아래(작년 30만 3100명)로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고 한다. 광주에선 내년 초등교사를 11명만 뽑을 예정이라는 뉴스가 보인다. 7~8년 전의 30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학생수 급감에 맞춘 교육부의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이고 예전엔 익숙했던 교복, 기저귀 광고를 더 이상 보기 어려운 건 기업이 경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환경은 좀처럼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건 행정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인구감소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오늘만 살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이다.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교수의 예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100년 1,800만명까지 떨어진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인구 분포다. 2100년에는 1,800만명중 전체인구의 88%에 해당하는 1,600만명이 수도권에 거주할 거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급속한 인구감소와는 달리 수도권 인구는 크게 줄지 않고 우리 남해와 같은 지방이 소멸한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은
자치단체별로 지방 소멸, 인구 감소의 키워드에 몰입해 어떻게든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극단적인 주소이전등 수많은 정책들이 지자체마다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구감소 문제를 한정된 인구에서 서로가 먼저 가져 가려고 하는, 지자체들 간 인구 유치 경쟁에 몰입하게 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솔직히 남해군 자체 노력만으로 인구감소문제 더 나아가서 경제문제까지 해결이 가능한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한다. 참고로, 일본도 자치단체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계가 있어 정부와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왔다고 한다.
‘1:8:25:81’이라는 공식이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 인구 1인이 감소하면 1년간 그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재화의 감소가 연간 1천250만원이라고 한다. 이것을 만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구 1인을 다시 채우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외 관광객 8명이 지역에서 1박을, 국내 관광객의 경우는 25명이 1박을, 숙박을 하지 않는다면 국내 관광객 81명이 다녀가면 인구 1인이 줄어든 1천250만원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를 보면 경험 소비가 소유보다 행복감이 더 크다고 한다. 여행, 즉 이동을 통한 경험 소비의 확대가 요즘 젊은이들의 취향에 더욱 잘 맞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쩌면 관광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남해로서는 젊은이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고민으로부터 출발 할 수 있다.
‘정해진 미래’는 바꿔 말하면 ‘예측 가능한 미래’다. 인구감소,지방소멸, 지금이라도 손을 쓰면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해군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