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남해군 농정 발전 간담회 개최
2020년 남해군 농정 발전 간담회 개최
  • 이충열 기자
  • 승인 2020.10.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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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기금 조례안 필요성 강조
농업ㆍ축산 현안 건의 이어져

「2020년 남해군 농정 발전 간담회」가 지난달 2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남해군농어업회의소 주최로 장충남 군수와 군의원들, NH농협 남해군지부를 비롯한 군내 주요 농축산업 단체와 농협 관계자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남해군농어업회의소 하정호 회장은 회의 초반에 인사말에서 “우리 남해군의 농업과 어업이 코로나19를 전후해 분야별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분야별로 제기되는 문제와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좋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농정발전 간담회에서는 남해군농어업회의소가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 조기 시행 요청을 첫 번째 안건으로 제기하고 이어 ▲보물섬남해마늘작목회, 2021년 마늘분야 사업 예산지원 건의(마늘 선도농가 육성사업, 영농지원단 지원사업, 마늘 송풍기 교체사업) ▲보물섬남해시금치연합회, 친환경퇴비 펠릿(pellet) 형태로 제조 공급 ▲한국쌀전업농남해군연합회, ‘항공방제 시기 실패로 벼멸구 확산 및 병충해 방제비 외주업체 대행료 지급 건의’ ▲남해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학교급식 공급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 군비 확보 요청’ ▲전국한우협회 남해군지부 ‘축산업 대단지 특구 조성’ ▲농협중앙회남해군지부,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 지원사업 군비 확보 요청’ ▲남해농협, ‘농로편의시설 요구’(공동방제약제 공급시 수화제 공급에 따른 혼용의 불편함 호소) ▲동남해농협, 시금치 공동출하를 위한 공동작업장 및 선별장 지원요청(인력지원사업비 확대 지원 건의, 농기계 기종 다양화 등으로 전문인력 요청) ▲새남해농협, ‘땅두릅 확대방안 마련 건의’ ▲창선농협, ‘고사리 농장을 연결하는 삭도시설 건의’ 순으로 건의사항 설명을 이어갔다.     

‘농안기금 조례안’ 논의 열기 

이날 공통 주제로 제시된 ‘남해군 농안기금 조례안’에 대한 논의는 다소 열기를 띠었다. 농안기금 조례안이 지난달 21일~24일 회기로 진행된 ‘제2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중에 진행된 논의이고 농업인 단체들이 군의회를 압박하는 성격도 없지 않아 더욱 그랬다.  
이와 관련해 군의회는 지난달 24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번에 함께 상정된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례안’(이하 통합 기금안) 논의 때문에 농안기금 조례안에 대해 최종 <보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안기금 조례안과 관련해 이날 하정호 회장은 “남해군 농업이 이제 선진국형 농업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생산비 지원 등 가격지원이 필요하고 이번 군의회 회기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례안’도 함께 상정돼 논의 중인데 이것 때문에 농안기금 조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의아한 측면도 있다”고 논의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논의 전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이일옥 과장은 농안기금 조례안 원안의 취지와 개략적인 논란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 조례는 아시다시피 농산물 가격이 기준 최저생산비보다 더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해 농업인의 생산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내년부터 5년간 기간으로 연간 20억원씩 기금을 출연ㆍ조성해 생산비 이하 차액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라며 “현재 군의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데 다른 부서에서 상정한 통합 기금안과 연관해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어 논의중이다. 

통합 기금안은 군에서 조성하는 모든 기금 등을 군 재정담당 부서에서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관리하자는 내용이다. 농안기금도 기금이므로 통합기금안 통과 여부에 선후관계가 있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임태식 군의원은 “총론적으로 농안기금 조례안에 찬성하지만 각론에서 대상 작물의 출하형태와 품질 등 몇 가지 선결돼야 할 과제들이 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으며, 류성식 새남농협장은 “올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은 없다. 인근 시군에서 농안기금 시행하는 곳도 있고 이게 있어야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찬성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여동찬 군의원은 “농안기금의 효과적이고 빠른 집행을 위해서는 기존 마늘명품화기금을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 적용대상 작물도 마늘, 시금치에 한정하지 말고 단호박, 고사리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정 현안과제 해결촉구 건의 ‘봇물’ 

농안기금 조례안 외에도 당면 현안 과제들에 대한 건의들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마늘 분야를 비롯해 농업계 전반에서 ‘영농지원단’이나 ‘일자리지원센터’ 등 영농인력 수급에 대한 지원 요청도 제기됐다. 농번기 영농인력은 현재 용역계약을 맺은 외지 용역업체 위주로 외지에서 주로 수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군내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서는 군내 인력도 공식적인 용역계약업체에 등록하면 고용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특히 이날 올해 벼멸구 증식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벼 재배농가로부터 방제방법, 방제시기, 읍면 방제단 결성을 통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벼멸구 방제에 효과적인 벼멸구방제 살포기 구입ㆍ활용방안과 읍면별 방제단 결성 및 약제ㆍ살포기 지원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또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공급가격 차액 지원과 마늘 선도농가 육성사업 지원 등에 요청도 있었다. 

아울러 축산분야에서는 축산규제에 따른 농장부지의 축소로 축산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축산지를 한 곳으로 모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축산업대단지 특구지정’을 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날 참석해서 농업인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은 장충남 군수는 안건별로 간단한 답변을 한 후 “농업은 1차산업이면서 생명산업이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정부 예산은 감축 기조이지만 공격적으로 농정 이끌어 남해농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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