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ㆍ양파 의무자조금 남해군 대의원들은 경남도 주최로 지난 12일 경남도 서부청사에서 열린 ‘2021년산 마늘ㆍ양파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마늘 파종재배면적 조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결과와 경남도 자체 조사된 재배의향 면적을 토대로 2021년산 마늘양파의 수급상황을 예측하고 생산자단체 중심의 사전적 면적조절을 논의했다.
이날 제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년산 마늘양파 관측조사 결과, 전국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5% 감소한 2만4166ha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마늘의 전국재배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다수확품종인 대서종이 전년대비 14%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대서종의 주산지인 창녕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급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농경연은 올해 대서종의 산지가격이 다른 품종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내년 가격 기대심리에도 영향을 주어 대서종으로의 품종전환이 발생해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마늘·양파의 적정재배면적 유지를 위해 생산유발지원사업 보조금 총액 제한을 권장하고 마늘의 경우 전년대비 10% 감축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생산자단체 중심의 사전적, 자율적 수급대책을 추진하고 유사시 과잉생산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생육단계별 수급안정관리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수급안정의 궁극적 목표는 사전적 수급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며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단체 출범과 함께 생산자 중심의 사전적 면적조절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논의에서는 ▲의무자조금 참여농가의 경작의무신고제 도입 ▲재배면적 실측조사를 위한 경남도 자체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농협을 통한 의무적 계약재배 할당량 및 할당비율 부과 등이 현안으로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남해 마늘자조금 대의원들은 “정부 차원에서 난지마늘에 대해서도 남도종과 대서종을 구분해 세분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대서종 편중과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남도마늘 재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과 주산단지 지자체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도내 참석 대의원들은 ▲마늘 등 재배면적 및 수급조절 회의 시기를 7~8월 경 농한기에 미리 진행해야 한다는 것과 ▲수급조절 정책과 관련해 경남도가 마늘ㆍ양파 생산자협의회 경남도지부와 협의할 것 등을 요청했다. 

한편 마늘ㆍ양파 의무자조금은 지난 7월 24일 공식 출범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예상보다 늦은 지난 14일 의무자조금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은 노지 채소류 중에서는 처음이다. 이 밖에 의무자조금 품목으로는 인삼,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등 12개가 있다. 
의무자조금은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재원으로 설치한 자조금이다.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지원금,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업자의 지원금 등으로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양파와 마늘 가격 폭락으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무자조금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라,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양파·마늘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합의를 거쳐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