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시기에 공청회

결혼식에도 사람 모이는 걸 자제하라는 시기에 독일교포마을을 주거시설 지역에서 상가시설을 가능한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청회가 열렸다는 소식에 군민들의 불만과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다.
추석을 앞둔 시기, 벼 수확. 마늘 파종 등 남해에서 가장 일손이 부족한 시기, 사람들이 모이기 가장 어려운 시기인 9월 25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라고 사람들도 모이지 말고 남해군 보건소에서는 하루에도 몇 차례 안전 안내문자를 보내 오고 도시에 있는 자식들도 이번 추석에 고향에도 오지도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시기다. 남해의 대표적인 관광지 그리고 독일마을 정체성에 관련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공청회를 하필 이런 시기에 군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수의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이다. 

독일마을이 주거전용 마을로 조성된 이유 
독일마을은 6, 70년대 독일에 파견됐던 간호사와 광부들이 조국에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도록 안식처로 조성을 했다. 김두관 군수 이후 지금까지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된 독일마을은 남해에서는 유일하게 전기통신이 지중화 된 마을이고 상하수도. 진입도로. 택지조성 그리고 군에서 건축설계까지 부지비용은 평당 10만원이 조금 더 되는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교포들에게 매각하고 건축만 하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쓰레기 처리와 각종 민원 요청까지 전담하는 공무원이 배치되는 등 그 당시 언론과 반대하는 측에서는 특혜라고 할 만큼 편의를 제공했다. 그런 오해와 반대를 받으면서까지 김두관 군수가 독일마을을 조성한 이유는 1960년대 어려운 시기에 조국근대화와 경제발전에 헌신한 독일거주 교포들의 정착생활 지원과 조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한 것이다.

독일마을과 아래 상가마을과의 차이는 

독일마을 3만평은 처음부터 주거전용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곳이다. 주거전용조건이기 때문에 저렴한 토지매각 등 교포들을 위해 각종 행정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다. 독일마을에 거주하는 교포와 그 후 교포들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처음부터 이 마을에서는 상가시설이 불가하고 주거전용 마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주해 온 것이다. 이에 반해 아래 상가마을은 독일마을과 전혀 성격이 다른, 남해군에서 상가시설로 변경해 준 곳이 아닌 당초부터 인근 동천마을과 같이 상업시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다. 독일마을은 평당 10만원이 조금 더 되는 비용으로 매각했지만 상가마을은 평당 3~4백만원 정도의, 지금은 그 이상을 주고도 토지매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서 애초부터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상이한 마을인 것이다. 상업시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과 불가능한 생산관리지역이 길 건너 불과 몇미터 차이로 결정된 곳이 남해군 수천곳의 마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독일마을을 상가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앞으로 이런 마을에서 독일마을과 같이 군수에게 건의를 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것인가?

독일마을의 정체성

독일마을이 상업시설로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되어야만 정체성이 유지될까 아니면 김두관 군수가 조성한 당초 목적대로 교포들의 노후 안식처로서 교포주거전용 목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독일마을로서 정체성이 유지될까? 우리 신문사에 걸려온 독자들의 의견은 후자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의견 대부분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이국적인 독일교포의 집과 독일 교포들의 모습을 보러 오는 것이지, 그 곳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기위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 관련 소세지. 맥주는 도시 어디에서도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데 교포마을이 사라지고 상업시설로 변경되면 굳이 먼 남해까지 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독일마을 미래에 대한 다양한 군민의 의견

군민들의 의견은 독일 교포 21가구 대부분이 70대 이상이어서 고령화로 마을을 떠날 경우 미래의 독일마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고민과 과제를 제껴두고 고작 용역수행 결과가 독일 소세지나 판매하는 상가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많은 비용을 들여 수행할 일이냐고 반문하면서, 가게를 열어 불법 영업행위로 과태료를 납부한 독일마을 거주주민들이 남해군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한 법원의 결정과 새로운 군수 취임만 하면 독일마을에서 계속해서 건의한 상가지역 변경요청을 거절하고 지금까지 정체성을 유지한 이유를 현 장충남 군수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용도변경을 찬성하는 주민이 대다수인 공청회에서 반대의견이 없어 용도변경을 한다는 결정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은 물론 남해미래에 대한 관심있는 군민 그리고 객관성을 갖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 후에 중지를 모아 결정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초대 김두관 군수가 수많은 반대와 여론에도 교포들의 안식처로 조성해야 한다는 처음 출발한 독일마을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