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 남해·하동·사천지역구)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 남해·하동·사천지역구)
  • 이충열 기자
  • 승인 2020.09.25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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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3개월동안 지역발전 기반 마련에 매진했다”

하영제 국회의원이 남해하동사천지역구에서 의원으로 당선되고 국회 의정활동을 한 지 100일이 조금 지났다. 그동안 코로나19 정국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 짧은 기간에도 초선으로서 지역현안을 챙기는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당내 의원 수의 과반을 넘는 초선들 사이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하면서 의원들 사이에서 ‘3선급 초선(의원)’이라는 말도 듣고 있다고 한다. 하영제 의원을 만나 국회 활동의 소감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국회의원 당선과 의회 입성 후 활동한 지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의정활동 소감이 어떠신지
= 이전의 당내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우리당 의원 103명 중 초선이 58명으로 과반이 넘는데 다들 활기와 의욕이 넘친다. 정책 분야에서도 정말 공부와 연구를 많이 하는 분위기다. ‘일하는 국회’가 이런 건가 싶게 활동이 왕성하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핵심은 지난 3개월 동안은 지역현안 해결과 당면 과제를 풀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바빴던 시간이었다. 아직 국회 내 활동과 국정운영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짧은 기간이지만 법안 발의 활동도 하셨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 국회의원의 주된 활동은 법을 제ㆍ개정하는 입법이다. 의원이 할 일이 입법이니 그 일에 전념한 것이다. 우리 지역의 과제와 관련된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입법활동 내용이 주로 우리 지역과 일반 서민생활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우선 항공산업이 융성할 여건이 마련돼 있는 사천시와 관련해서 ▲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의 생계 보호와 화물자동차 수급조절과 연관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라 사회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어르신들의 기념일인 노인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자는 취지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발의도 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발의도 했다. 

의정기간 중 지역(남해하동사천)과 관련한 활동에 역점적으로 추진했다고 자부하는 활동은? 
= 우리 지역 현안 중 ‘동서해저터널 건설’은 경남과 전남을 사이에 두고 끊어져 있는 국도77호선을 연결해 이를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삼아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 군의 주요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국회로 불러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과 국도3호선 삼동 지족-창선 대벽 간 4차선 확장공사의 조기추진, 국도19호선 일부 구간 선형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태풍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하동과 사천, 남해군의 해양 쓰레기 문제 등을 진단하고 종합적 해결책의 일환으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하반기 국정감사에서도 그랬지만 지속적으로 지역의 수해와 태풍피해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촉구하면서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 

남해군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관광분야를 꼽는데, 현재 진행중인 군내 인프라 건설은 코로나19 이전 버전이라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계발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앞으로 남해군의 관광발전 방향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 관광의 3요소는 주체(관광객), 객체(관광대상), 매체다. 매체는 주체와 객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19로 주체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현재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동서해저터널 건설, 국도3호선 공사 등 사업들은 모두 코로나19 이후 남해군 관광이 도약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여기에 더해 남해군의 관광산업은 군 단위 안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물적ㆍ인적으로 연결된 하동, 사천, 여수ㆍ광양 등 인근 시군과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 망의 확장, 그리고 매체에 해당하는 남해군민과 향우, 또 이들의 인적 연결 등을 더욱 활성화해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다. 

남해군의 당면 현안 증 최근 환경부의 ‘국립공원구역 조정안’이 주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문제는 주민 생활권역을 공원 구역에서 풀고, 상대적으로 보전 가치가 월등히 높은 산지 정상과 해상부위로 대체 지정해야 한다. 이 요구를 환경부와 해수부, 산림청에 협의하고 있다.
저는 환경부의 조정안에 대해 서일준 의원(거제), 정점식 의원(통영, 고성)과 함께 강력하게 항의했다. 환경부는 법에도 없는 공원구역 총량제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고통받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방자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방자치의 내용에는 재정과 인재, 사무와 권한의 분권 등 서로 연관된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다. 재정 분권과 자치를 보면 100% 지방지치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집행을 위한 지방재정 비율은 조금씩 높여갈 수 있겠지만 말이다. 지역 인재의 경우 중앙정부의 조정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발굴하고 육성ㆍ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남해군민들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 모두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 나갑시다. 언제나 변함없이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내외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의 큰 사랑에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추석 보내시고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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