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박종길 의원(미래통합당, 이동ㆍ남면ㆍ상주)이 ‘남해군 용도지역 재정비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지난달 27일 열린 제244회 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다.

박종길 의원은 “남해군으로 귀촌한 사람들에 따르면 남해군이 타 지자체보다 규제가 많다며 규제 때문에 사업을 접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군을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이 수시로 일어난다”며 입을 뗐다. 이어 “도내 18개 시군 도시계획 통계를 봐도 비 도시지역내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경남 평균은 11.6%인데 남해군은 6.2퍼센트이며 보전용도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남 평균은 19.89퍼센트인데 남해군은 48.82퍼센트로 수치상으로만 봐도 우리 군이 타 지자체보다 개발행위가 가능한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월등히 낮다”며 “규제 완화를 위해 우리 군의 계획관리지역 비율을 경남도 평균인 11.6퍼센트까지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설치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 불필요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은 20년이 도래하지 않은 계획시설도 그 중요도 등을 판단해 조속히 해제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박종길 의원은 이에 앞서 “이번이 10년만에 오는 국립공원 해제 기간이다. 집행부에서는 군민들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처로 50년 응어리진 한이 풀리도록 힘써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