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읍 그린빌라 공사 중단 어느덧 20년
남해읍 그린빌라 공사 중단 어느덧 20년
  • 이충열 기자
  • 승인 2020.07.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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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문제 등으로 건축주ㆍ시공사 각 6번ㆍ8번 교체

남해읍에서 이동ㆍ상주 방면 진출입문에 해당하는 소입현 마을에 소재하는 ‘남해그린빌라’ 공동주택의 공사가 20년간 착수와 중단을 오가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 그린빌라 공사 계속 여부가 관심거리로 회자되고 있다. 

남해그린빌라 공동주택 공사는 80세대 수용을 목표로 한 연립주택(지상4층 3개동) 건립 예정 사업으로 남해읍 남변리 564번지 포함 2필지에 면적 6760㎡ 규모로 지난 2001년 착공됐으나 시공자와 시행사의 잦은 변경과 이에 따른 각종 쟁송 등으로 인해 사실상 지난 2002년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가 2016년 다시 재개되는 듯 했지만 다시 중단돼 골조공사만 완료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공사 착수와 중단의 반복을 거치면서도 공사 진척없이 올해로 20년째다. 그동안 콘크리트 골조와 외벽이 앙상하게 드러난 채 도시 미관 훼손과 우범지역 우려, 쓰레기 투기 등으로 남해읍의 흉물로 남아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기간중에 건축주만도 6번 교체되었고 시공사와 감리주체도 각각 8번, 2번 바뀌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도 각각 다르고 토지의 경우 소유권 문제로 압류 등 법적 분쟁이 완료되지 않아 얽히고 설킨 구조여서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행정 담당자의 설명이다.  

가장 최근 건축주는 대한**(주)이고 시공사는 (주)금***이며, 감리자만 없는 상태이다. 시공사가 현재 폐업된 상황이지만 건축폐업 전에 계약한 남해그린빌라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 감리업체는 새롭게 계약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남해그린빌라 공사의 최근 현황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가장 최근의 건축주는 열성을 갖고 기존 채무들을 떠맡아 그린빌라 시공을 완성하려는 열성이 강하다”며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지만 최근 건축주는 어떻게든 변제하고 시공사도 기존대로든 또는 변경해서든 시행하고 싶어 한다. 건축주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병원에 입원까지 한 상태로 알려져 있지만 이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지는 강하다. 조만간 남해로 와 이 문제를 한번 더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해그린발리 공사 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건축주의 자금력 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존의 법적 쟁송으로 얽히고 쌓인 부지와 건물의 채무를 떠안아 발생한 자금 부족이 문제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행정에서는 계속 독려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이라서 간단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행정이 관여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건축주를 독려하면서도 그동안 LH공사와도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며 “LH공사가 이 부지와 공사건물을 매입해 공공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왔지만 그린빌라의 공사 골조가 너무 노후화돼 벽체를 모두 허물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선 부지와 건물 보상 등 기본적인 해결 비용만 해도 대략 5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새로 짓는 건축비용은 제외하더라도 기본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LH공사로서도 쉽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결 방안을 계속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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