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옥 군의원 “마늘 산지폐기 제대로 확인했나?” 군정 질문
정현옥 군의원 “마늘 산지폐기 제대로 확인했나?” 군정 질문
  • 이충열 기자
  • 승인 2020.06.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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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 전인 지금이라도 폐기 전수조사해 정확한 집행 기할 것” 주문
정현옥 군의원이 지난 22일 열린 ‘제242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마늘 산지폐기와 관련한 군정질문을 했다. 이날 정 의원은 마늘 산지폐기가 제대로 안 된 곳이 있다는 자체 표본조사를 근거로 보조금 집행 전인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현옥 군의원이 지난 22일 열린 ‘제242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마늘 산지폐기와 관련한 군정질문을 했다. 이날 정 의원은 마늘 산지폐기가 제대로 안 된 곳이 있다는 자체 표본조사를 근거로 보조금 집행 전인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제242회 남해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현옥 군의원은 올해 남해군에서 시행한 ‘마늘 산지폐기’와 관련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를 묻는 군정질문을 했다. 이날 정현옥 의원은 마늘산지폐기 담당 실과인 농업기술과 류기문 과장에게 “행정에서 (산지폐기 현장에) 직접 가셔서 확인한 곳이 몇 농가이며 확인 결과 산지폐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류기문 과장이 공무원과 농협 직원이 현장 조사를 거쳐 증빙 사진자료까지 확보해 놓고 있다고 말했으며 우선 농협경제지주 중앙 경남본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답했다. 또한 류기문 과장은 군의회가 사진 자료 등을 요청하면 바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현옥 의원은 “그 확인 결과 농가에서 산지폐기가 제대로 된 것을 확인했느냐”고 재차 물었고 류기문 과장은 “부정 폐기 제보나 이의제기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대답에 대해 정 의원은 “각 읍면 표본조사를 한 결과 여러 농가에서 제대로 처분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며 준비해 온 산지폐기 사진들의 패널을 들어 보이면서 “(산지폐기가) 제대로 된 농가의 마늘밭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늘 기름띠가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 의원은 마늘산지폐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논들이 있고 특히 논과 논 가운데 있는 마늘논의 경우 산지폐기가 되지 않았다고 사진자료를 예시하며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현옥 의원은 “(마늘 산지폐기는) 보조금이 집행되는 사업이다. 현재 보조금이 집행되기 전 시점인데 지금이라도 빠짐없이 (마늘산지폐기 논들을) 조사하여 산지폐기 보조금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현옥 의원은 마늘의 구가 만들어지기 전인 3월 중순 이전에 시행된 1차 산지폐기 시기를 놓치고 남해군에서는 5월 중순경 마늘 구가 만들어진 이후 2차 산지폐기를 시행했기 때문에 마늘농가의 입장에서는 수확을 앞두고 마늘구가 생긴 마늘을 폐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황을 요약한 후 이에 대한 입장을 담당과에 물었다. 이에 대해 류기문 과장은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늦은 시기에 폐기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차후 같은 일이 있을 경우 3월 이전 1차 폐기 시기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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