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마늘재배면적 29ha 산지폐기 결정
남해군 마늘재배면적 29ha 산지폐기 결정
  • 이충열 기자
  • 승인 2020.05.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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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늘물량 평년 비해 17% 증가 예상, 총생산량 지난해 수준
전국마늘생산자협 ‘정부 대책 부실, 보완 필요’ 주장

마늘 수확기가 가까웠지만 마늘재배 면적이 평년 대비 약 17% 정도 초과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 마늘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남해군에서도 마늘면적 조절을 위한 마늘산지폐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군 농정기관과 군내 농협들은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긴급 농협장ㆍ기관장 회의를 갖고 ‘마늘 산지폐기’의 경남도 배정 물량 169ha 중 18%인 29ha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군과 농협은 지난 5월 4일 ~ 7일까지 마늘산지폐 희망농가를 접수 받았으며 새남해농협 72농가, 동남해농협 77농가 등 170농가, 남해농협 15농가, 창선농협 6농가 등 170농가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결과에 대해 경남도의 추인을 거쳐 5월 중순경 산지폐기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농협과 사전계약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채소가격안정제지원”사업을, 농협과 비 계약된 농가에는 “긴급가격안정사업”을 실시하여 추가 산지폐기를 진행한다.
도는 “채소가격안정제지원” 사업으로 40ha를 추가로 폐기할 예정이다. “긴급가격안정사업”에는 총 59억 원을 지원하여 169ha를 폐기하여, 총 209ha의 면적을 폐기할 계획이다.

긴급가격안정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당 2,697원(300평 기준 269만7000원)을 보전 받는다. 보전액은 생산비에 투입된 금액과 실제 포전거래 가격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도는 5월 15일까지 산지폐기가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사업신청, 포전선정, 산지폐기 시행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도의 방침에 따르면, 사업참여 자격은 마늘 의무자조금에 가입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농가는 의무적으로 ’21년 재배면적 10%를 감축해야 된다. 일찍이 올해 초 마늘수확량의 증가를 예상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이하 농경연)은 최근 3~4월 마늘작황 실측을 통해 올해 예상한 가능한 마늘 생산량을 평년대비 17% 증가한 360만톤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388ha에 비해서는 소폭 줄어든 양이지만 3% 증가한 재배면적과 실질적인 장황을 고려하면 전년도와 동일한 양이라고 한다. 

또한 농경연은 마늘 수급조절이 필요한 최대물량을 5만2000톤 내외로 예상하면서 3월에 시행한 기존 마늘 7000톤 분량의 면적조절 외에도 4만5000톤에 대한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지 마늘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급 조절이 필요한 물량을 5만톤으로 산정하고 출하정지와 정부수매, 농협수매 확대 등 수급대책에 나서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채소가격안정제, 긴급가격안정 사업비 등을 활용해 1만5000톤(1000ha 분량)을 ‘출하정지’ 하고 농가에는 생산비를 보전하고 ▲1만톤 가량을 정부비축분으로 수매하며 ▲수출 전문단지 지정과 수출물류비 확대 지원을 통해 약 4000톤을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 중심의 직거래 및 온라인 거래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 특화형 마늘 소비 4000톤, ▲수입산 종자의 국산 종자 대체분 2000톤 ▲마늘 의무자조금 단체 중심의 저품위 마늘 출하 금지분량 3000톤 등으로 물량을 조절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정부 마늘대책 역부족” 비판 

정부가 제시한 2020년산 햇마늘에 대한 추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 마늘 생산농가들은 대책이 부실하다며 정부 수매물량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햇마늘 추가 수급안정 대책이 부실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마늘생산자협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이번 마늘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강변한다”며 “발표시기가 한 달 가량 빨라지고 실측을 통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달라진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이번에 발표한 정부 대책안은 너무 부실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햇마늘 추가 수급안정 대책으로 출하정지 1만5000톤, 정부비축 1만톤, 농협 수매 확대 1만5000톤, 수출 4000톤 등 햇마늘 5만톤 이상을 수급조절 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마늘생산자협회는 이 같은 정부 대책이 마늘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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