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인 유치, 해법은?
귀촌인 유치, 해법은?
  • 남해신문
  • 승인 2020.05.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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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ㅣ 최부원 공인중개사협회 남해군부지회장

얼마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의 지방소멸2018’ 보고서에 의하면 남해군이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지역 전국 5위, 경남 2위를 기록했다고 나와있다. 이 보고서에는 농어촌지역은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등 관련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구를 끌어들일 내생적 성장책을 최대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중에서 필자의 직업이 공인중개사여서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귀촌인들이 남해에 정착하기 위해 제일 먼저 부딪치는 것이 주거문제이다. 귀촌인에게 군에서 아무리 큰 혜택을 주어도 남해에 정착할 집이 없다면 귀촌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주로 젊은층은 월세나 전세를 찾고 장년.노년층은 매매를 희망하지만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솔직히 부동산에 손님이 오면 추천할만한 택지나 주택이 부족하다보니 거래도 잘 안되고 어려운 상황이다. 군내 개업공인중개사 전체로 보면 해마다 수천명의 귀촌 희망자들이 집을 못 구해 타지자체로 발길을 옮긴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요즘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주택을 지어서 세를 주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거의없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군에서 세제지원이나 기반시설공사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 제공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을 분석해 보면 남해군 부동산가격이 많이 상승하였고, 이로인해 귀촌인들이 남해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군청에서 도로확장이나 하천정비 등의 공공사업을 진행하는데 부지 매입시 과도한 보상요구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왜 그동안 남해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지 물어 본다면 정답은 하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귀촌희망자들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들에게 공급할 주택이나 택지가 적다보니 앞으로도 부동산가격 상승은 막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군청 담당자들은 생각이 좀 틀린 것 같다. 대민 서비스는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건축개발행위 관련해서는 여전히 난개발에 대한 우려로 인허가를 까다롭게 보려는 경향이 있어서 개발행위관련 민원인들의 평가가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주택을 지어놓고, 주소이전을 안하고, 별장처럼 사용하는 외지인들도 있지만, 언젠가는 완전 귀촌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귀촌할 사람에게 집이 매매될 수도 있다. 또한 펜션 공급이 늘어나면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증가로 담당자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펜션 운영자들 대부분은 남해에 귀촌해서 딱히 할게 없다보니 전원생활하면서 소일거리로 방2~3개 가지고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대로 민박업체가 늘면서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비싼 숙박비가 많이 내려간 것은 긍적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남해군은 오래전부터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여, 일부 마을의 경우 60.70대가 청년회장을 맡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남해 원주민들과 귀촌인들 남해군청 모두 인구감소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원주민들은 귀촌인들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적극 환영하고, 귀촌인들은 원주민들과 조화를 잘 이룬다면 남해는 활기가 넘치고 건강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다. 또한 군청에서는 귀촌인유치에 주택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부동산정책 수립을 통해 외지인들이 선호하는 주택과 택지를 늘려서 지가안정을 통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귀촌인 증대와 군내 지방세 수입증가라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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