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의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일고 있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두고 남해군의회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혔다. 지난 22일 열린 남해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주민복지과 이곤 과장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의 예산 성립전 사용’을 의원들에게 내용 보고했다.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7993가구에게 가구별 20~50만원이 충전된 경남사랑카드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곤 과장은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3월 30일자)결과 나온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소득 하위 70%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으나 현재 정부안(소득하위70%가구)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우선 소득하위50%가구에 지급되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일시적 재난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긴급한 경제적 구호조치로 위축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의원들은 “정부안이 확정돼 지원금을 받게 되면 중복인가?” 물었고 이에 대해 “아니다. 경남형에서 받은 만큼은 차감돼 지급된다. 경남형 역시 기존에 받은 게 있다면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 시군 실무진 입장에서 생각을 못한 듯하다. 건강보험료에서 자료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오류가 잦았다. 예상한 대상 가구 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주홍 의원은 “의회 오기 전 건강보험공단도 들르고 군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체감온도가 상당히 다르다. 중위소득100%이하의 가구는 통상 생각할 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 실제 도움이 필요하고, 저 정도 살림살이면 (지원)받겠다 싶은 사람마저도 해당이 안돼 아무런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거 떼고 저거 떼면 실제 받는 사람은 얼마 없고 기존 복지대상자만 받는 경우로 머문다. 이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남해군은 전 세대에 줄 의향이 없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김창우 의원은 “군이나 도, 정부 모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돕는데만 집중돼 있는 것 같다. 많은 사업을 하는 듯 보여도 어차피 하나도 못 받는 경우에 놓인 사람이 허다하다. 이러한 정책들이 행해질 때 골고루 분산되어야지 자꾸 그들에게만 주게 되는 건 안맞다”고 거들었다. 정영란 의원 역시 “어중간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는다. 낀 세대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며 “나도 기초수급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씁쓸한 멘트를 덧붙였다. 정현옥 의원은 “다른 말 하지 않겠다. ‘긴급재난지원금’이다. ‘긴급’에 방점을 찍고 한시라도 바삐 움직여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수 군민에 대한 지원에 대한 목소리는 높았으나 ‘재원마련’에서는 물음표에는 방점을 찍었다. 이어진 재난안전과의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조례 제정계획’ 보고에서 “정부형 제외에 해당하는 소득 상위30%의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13억이 들고, ‘전 군민’ 대상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43억이 든다”며 다양한 지급대상 안을 예로 들며 추정되는 소요액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재원마련을 위해 청사기금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듣자 “전 군민 대상으로 10만원씩 주자는 건 긴급이라도 문제가 있다. 돈만 날리고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고작 10만원 가지고 지역경제 살리기가 되냐”, “군청 안 지을 거냐, 짓겠다 해놓고는 또 4년 보낼 거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반된 목소리에 대해 한 군민은 “이 사안은 ‘복지’가 아닌 ‘재난’인데 재원마련 논의만 나오면 두 개념이 섞이는 것 같다. 세계재앙, 국가위기라고 말하면서도 지원앞에선 선긋기 바쁘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멈춰 세수 확보가 어려운데 어디서 재원을 찾을까. 청사를 안 짓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과 지역경기부터 살려놓고 보자는 취지인데 돕자는 말보다 쌀 한 포대라도 빨리 주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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