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5일 앞둔 시점에서 남해하동사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을 만나 정견과 공약을 물어 게재함으로써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돕고자 한다.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승재 후보를 만나 정견과 남해군 관련 이야기를 들어 봤다. <편집자 주>
◆ 무소속으로 출마하시게 되셨는데 소감은.
=보수우파적 정치적 이념을 기지고 있다. 본선경쟁력을 간과한 당 공관위 결정에 승복하기 힘들었다. 외롭고 어려운 행보라도 잘 극복할 것이다. 꾸밈없이 꾸준히 나아갈 것이다. 양당의 거대한 위세에 눌리지 않을 것이다. 진솔한 경쟁력을 어필할 것이다.
◆ 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님의 ‘특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역구 국회의원의 최대책무는 나라 돈, 국고를 선거구인 사천남해하동에 많이 가져오는 일이다. 그래야 주민의 생활이 나아진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치지 않을 체력과 열정이 중요하다. 젊으면 더 유리하다. 그런 소양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 만 56세로 후보자중 가장 젊다. 또 10여 년간의 국회전문위원으로, 대학교수 등 학회활동을 통해 현장의 신선한 그 능력을 검증 받았다.
◆ 후보님께서 출마 선언에서 현재의 국회 정치를 거세게 비판했다. ‘겉과 속이 다른 허상의 정치’ ‘거짓과 속임수를 일상화하는 정치인’ ‘비전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고정관념’등등. 정 후보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으신지.
=먼저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규범적이거나, 윤리적 가치를 스스로 적용할 것이다. 일이 일을 만든다. 안 되는 것을 안 되게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 답습의 타성에 젖어있기 때문이다. 창조적 가치를 우선하면 그것을 해소하거나 해결할 방안이 생긴다.
◆ 지역 현안과 관련해 주요 공약을 말씀해 주시고, 특징적이거나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남해의 최대 관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남해-여수 해저 터널의 빠른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말을 촉구할 것이다. 올 국회예결위 개최시점인 11월 말 정도의 시간을 잡고 있다. 생산성, 즉 투자수익률에 대한 검증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남해 유권자의 성원을 기반으로 ‘예타’ 승인으로 사업실현에 진력할 것이다.
◆ 후보님께서 이전에 발표하신 남해군 관련 공약에서 ‘남해와 하동의 선거구 독립’을 내걸었다.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가능하다고 해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달라.
=사천시와 선거구를 분리시켜 단일 선거구를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사천시 출신 국회의원에 더하여 향후 남해와 하동출신의 국회의원 배출을 목표로 한다. 인구비례 선거구 획정이 대원칙이지만, 농촌지역의 낙후된 실정을 감안하여 3개 이상 자치단체 단일 선거구 금지 규정을 두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한 일이다. 지금과 같은 인구수만 고려된 선거구 획정은 농촌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사실상 봉쇄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의 상원 구성은 인구수와 무관하게 각 주의 상원의원은 공히 2명이다. 벤치마킹할 가치가 충분하다
◆ 남해군의 특징과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남해군의 문화ㆍ관광 자원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남해가 ‘보물섬’으로 표현되는 이유가 단지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다는 존재감만의 이유가 아니다. 개발하고, 개척될 수 있는 무한한 관광경쟁력이 잠재해 있다는 말로 설명될 수 있다. 깨끗한 섬마을의 토양과 해양성 기후가 어우러져 생산되는 마늘, 소금강 또는 남해금강이라 불리는 삼남 제일의 명산인 금산(681m)이 자리해 있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유일한 산악공원으로 온통 기암괴석들로 뒤덮인 곳곳의 기암절벽이 있다. 세계적 관광자원을 활용할 여지가 너무나 많다.
◆ 남해군민들은 뚜렷한 발전 요인이 없는 ‘낙후지역’으로서의 남해, 인구 고령화와 감소 가속화 추세 등으로 주민 소득 유인 위축, 난망한 발전 가능성 등으로 걱정이 많다. 남해군에 긴급하고도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귀농귀촌과 같은 인구 유입정책도 간과할 수 없지만, 인구증가의 근원을 살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방안이 교육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남도내의 유수한 대학의 분교 내지는 캠퍼스를 유치하는 방안을 골몰해 볼 것이다.
◆ 후보님께서는 ‘젊은이가 일어서는 사회’를 강조했다. 사천과 남해, 하동은 중앙에 대비해 아주 ‘변방’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우리 지역에 젊은이가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기적 결혼정책을 구사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 유재감은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경제적 성장기반을 굳건히 하는 근원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출산장려금이나, 청년수당과 같은 현물 지원은 미봉에 불과하다. 결혼에 대한 교육, 에컨대 부부교육과 적령기에 들어선 선남선녀의 가족교육 등도 결혼과 관련한 자긍심을 배양 할 수 있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 후보님께서는 무소속 출마 선언에서, 현 정부가 북한과 함께 안보불안을 야기시켰다면서 이에 맞설 수 있는 전략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지원하면 바꿀 것이다라는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햇볕정책의 허구가 여실히 드러났다. 지원하여도 도발은 계속되었고, 우리 정부의 호혜적 입장을 무참히 짓밟았다. 지구상에 없는 3대 세습정권에 대한 비난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