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ㅣ 김용엽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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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신문
  • 승인 2020.04.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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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실패로 인한 군정피해의 책임소재는
플라스마 발전소의 경우

지난해 박영일 전 군수는 자신의 어장 이설과 관련하여 남해군과의 송사에서 승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사건은 박 전군수가 재임 중에 자기 명의 정치망어장을 새꼬막 양식 어장으로 변경하고자 신청하여 승인을 얻었으나, 이후 남해군의 불허가 처분에 따른 소송이다. 불허가 처분은 자신이 재임 중에 처분된 것이다. 이 행위와 관련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미 한 차례 패소했고, 이에 불복,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5월 승소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는 화합하는 차원에서 피고측인 남해군이 항소의 절차를 밟지 않아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인 그가 입은 행정행위로 인한 손해나 배상에 대해 말할 생각은 아니다. 
다만 행정 행위 아니면, 중앙에서 흔히 말하는 소위 “통치 행위”라는 형태로 자행되는 행위로 인한 남해군의 엄청난 손해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다. 바로 그가 재임 중에 선도적으로 시도한 플라스마 발전소는 어디 갔나?
“고체에 열을 가하여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가 되고 다시 열에너지가 가해지면 기체로 전이를 일으킨다. 계속해서 기체가 더 큰 에너지를 받으면 상태전이와는 다른 이온화된 입자들이 만들어 지게 되며 이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총 전하수는 거의 같아진다. 이러한 상태가 전기적으로 중성을 띄는 플라스마 상태이다”(인터넷 두산백과.플라스마. 인용) 
이를 이용하여 인공 다이아몬드를 합성하고, 할 수 있고, 금속유물에 플라스마로 표면 코팅처리를 하면 마모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플라스마가 내는 빛을 이용한 플라스마표시장치(PDP)도 있다. 플라스마는 핵융합을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 가능하며, 플라스마를 이용한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1억K의 플라스마 온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와 같은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인터넷 다음 백과사전. 플라스마. 인용)

다시 말하자면 아직도 연구 단계에 있었다는 말이다. 당시에도 먼저 착공을 한 타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로 실제 가동 사례가 없었다. 2013년 2월 24일 남해군은 플라스마 발전시설 추진을 위한 이해 증진과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해당 사업부지 인접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플라즈마 발전소 설치계획’설명회를 개최했다. 남해읍장실에서 죽산, 소입현, 중촌, 곡내, 토촌 지역마을의 이장과 지도자 등 주민들이 참석해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플라즈마 발전소의 사업범위와 내용, 설치 일정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2015년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해군은 국비와 민간투자를 포함해 총 23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폐기물 플라즈마 가스화발전소’와 폐열을 활용한 찜질 도서방, 홍보관, 캠핑장 등을 설치한다는 장밋빛 계획 투성이었다. 2016년 12월 29일 남해군은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플라즈마 폐자원 가스화 발전시설과 연계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착공식을 남해읍 환경기초시설 일원에서 가졌다. 
고관대작들이 여럿 참석한 자리에서 남해군은 국비 27억5000만원·지방비 27억5000만원·민자 295억원 등 총 3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해읍 환경기초시설 일원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플라즈마 폐자원 가스화 발전시설)과 각종 관광시설을 조성한다고 했으며,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 절감은 물론 악취와 해충 등을 저감해 환경기초시설 단지 주변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자랑했다.
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과 관련해 당시 박미선 의원은 2015년 6월에도 5분 발언을 통해 “플라즈마 발전소는 연구논문으로만 나와 있을 뿐 국내의 어떤 지자체도 실용화해 성공한 실적이 없다”며 남해군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었다. 그 후 2년이 지난 2017년 10월 11일 제2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1차 본회의에서 박미선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챙기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특히 민간투자로 진행될 예정인 ‘플라즈마 폐자원 가스화 발전시설’은 내년(2018) 9월 완공 예정으로 돼 있다”며 “한 발짝도 진행되지 못한 이 사업에 대한 결단을 빠른 시일 내에 내려 주시고 다른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남해군을 향해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와 후속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남해의 쓰레기 매립장은 2018년 5월 31일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착공식을 성대하게 가졌지만 현재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지적에 따라 2017년 10월 18일 군의원들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방문한 ‘폐기물 플라즈마 가스화발전시설’ 조성 예정부지 일원에서도 군의원들은 담당부서인 환경녹지과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하복만 의원은 “IGCC도 실증시범운영에서 숱한 문제가 발생해 자주 작동이 멈췄는데, 이게 기술력이 된다 해도 실증사례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남해군은 실증시범단지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지어놓고 발생할 문제에 대해 우려했다.
당시 김두일 의원은 “폐기물 플라즈마 가스화발전소의 목적이 전기 생산 판매라기보다는 매년 쓰레기 처리비용을 남해군으로부터 받는 게 주목적”이라고 되짚기도 했다. 플라스마 발전소 건설과 관련 소위 매관매직 재판 과정에서도 등장하기도 했다. 관련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실세 중 한명이 민간인을 대구, 진주를 들러보게 하였고 “간판뿐인 회사로 보인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도 있었다. 
이미 2년 전에 완공하여 가동되어야 할 이 발전소는 이미 무산되었고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가 선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당시 다음 선거를 겨냥한 박 전 군수의 업적 과시의 일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진행 과정은 모두 자신의 “행정행위”에 대한 타당성과 객관성을 얻기 위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애지중지한 지지자로 구성된 조언 그룹의 말만 들은 것은 아닌지 의아하다. 
공식 석상의 군 의원 지적도 무시한 결과는 결국 자기 과시를 위한 예산 낭비에 지나지 않았고 나아가 혈세를 자신의 치적을 위해 사용한 엄청난 우를 범했다. 행정 행위의 단순 실수라고만 할 수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이다.  


※ 이 기사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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