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개회한 제24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가 지난달 30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6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지난달 30일, 남해군의회는 숨가쁜 의사일정을 치렀으나 지켜보는 군민은 연이은 굵직한 군정질문과 일부 교과서적인 답변에 맥이 빠졌다.

우선 기획ㆍ행정위원장과 산업ㆍ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별로 오는 6월에 진행예정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됐다.

기획행정위원원회 소관의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과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됐으며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총 5건의 안건을 다룬 산업건설위원회는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과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을, △남해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다. 

예고된 4건에 ‘군정질의’…기대 컸으나

이어진 군정질의 시간은 예고된 바와 같이 행정복지국 소관의 ▲남해군청사 신축추진 ▲경찰수련원 유치 관련 추진사항, 관광경제국 소관의 ▲남해IGCC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전건설국 소관의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총 4건이었다.
굵직굵직한 사안 4건에 대한 군정질의를 도맡은 사람은 임태식 군의원 혼자였다. 홀로 3명의 국장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군정질의를 이어갔다. 

우선 임태식 의원은 남해군청사 신축추진과 관련해서는 2019년 9월 17일 신축대상지 결정 이후 토지보상 소요 예상기간, 보상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문화재 발굴조사 및 현상변경허가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민성 행정복지국장은 “7월말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8월 경남도에 제3차 투자심사를 의뢰, 10월 말 투자심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반영해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 토지 71필지, 건물 등 지장물 46동, 세대수 60세대, 영업장 38개소로 조사가 되었고 4월 보상계획을 공고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감정평가사 3명이 6월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올해 8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해 가능한 내년 상반기인 6월까지 70%이상 협의취득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청사신축 대상 부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적용받는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아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지표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매장문화재 유무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시굴조사 시 남해읍성 일부, 해자터, 옛 생활 유물 등의 출토가 예상되며 발굴조사까지 실시한다면 조사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예상한다. 출토된 유물이 있을 경우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거쳐서 ‘기록보존, 이전보존, 현지보존’ 등 세 가지 방법 중 결정해 사업추진에 즉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IGCC발전소 건설사업의 추진여부는?
임태식 의원은 “우리 군은 IGCC발전소 유치를 위해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 정부의 탈석탄 정책기조로 사업허가 신청시기가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군민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배진호 관광경제국장은 “현 상황은 당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작년 말에 발표가 되어야 합니다만 작년부터 기본계획에 추가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됐다. 그에 대한 협의지연으로 현재까지 미수립 상태다. 전력수급계획에 IGCC가 반영될 지 여부도 불확실하지만 설령 반영된다 해도 허가가 날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왔기 때문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덧붙여 “IGCC와 별개로 중현지구 주민들에 대한 대책방안을 현재도 마련해오고 있다. 작년 우물마을에 금년도부터 추진되는 농어촌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에 22억원 공모가 당선 됐다”고 했다. 임태식 의원은 보충 질문을 통해 재차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내려 할 시점이지 않느냐”고 되묻자 배진호 국장은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자고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력수급계획을 면밀히 보며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도 솔직히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배 국장은 “저희가 소극적이라기보다도 정부정책, 기업의 흐름을 같이 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다. 중현지구의 피로감은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등 이중 트랙으로 가야 될 입장”이라며 즉답을 비켜 갔다. 

다수 군민들 편에 서겠다는 ‘망운산풍력발전단지’
임태식 의원은 “우리 군은 2015년부터 풍력발전단지조성을 위해 추진해 오다가 2018년 4월 18일 개발행위허가 규모 초과건으로 경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조건부로 의결된 것으로 안다. 지난 3월 4일에는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 풍력발전시설 공사 착공시 망운산 철쭉군락지 피해예방책과 주민 찬반여론으로 갈등이 고조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임종출 안전건설국장은 “철쭉군락지에 대한 보존대책과 피구복구에 대한 계획이 제출되지 않아서 보완요구를 한 상태다. 야생동물 서식지 교란, 매연, 비산먼지 발생, 도로파손 등의 피해와 대규모 절토로 토사와 잔디 노출이 불가피해 집중호우엔 산사태가 우려되고 흙탕물로 노구정수장 상수원 오염이 예상돼 서면 주민들의 먹는 물 안전에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보충질의 답변에서도 임종출 국장은 “우리 군민들 입장의 편에 서서 군민들 대부분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 행정이 지도를 펼쳐나가도록, 군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군정질문을 두고 “임태식 군의원 혼자서 무려 4건을!”이라는 감탄과 함께 “그동안 묻혀있던 주요사안을 되짚어 주는 계기가 됐다”는 의견과 동시에 “혼자서 주요사안을 두루 다루다 보니 불꽃 튀기는 ‘핑퐁’ 같은 군정질의가 아닌 다소 평이한 질의에 그치게 된 것 같다”는 의견과 “다음번엔 여러 군의원의 역동적인 질의를 만나고 싶다”는 의견도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