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경제위기에 ‘재난기본소득’ 재차 강조
김경수 도지사, 경제위기에 ‘재난기본소득’ 재차 강조
  • 이충열 기자
  • 승인 2020.03.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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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제외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정부·국회에 요청
경남에서는 경남도와 고성군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실시계획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하고 중장기적인 경제 위기까지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전국 일부 광역ㆍ기초단체장들이 ‘재난기본소득’ 투입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기엔 긴박하다고 판단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문별ㆍ대상별 대분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비 성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경남에서는 김경수 도지사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중앙정부에 재차 요구했고, 고성군은 24일 ‘고성형 긴급재나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 18일 “코로나19 방역위기를 넘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이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으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과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긴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18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와 ‘경남도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 점검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코로나 위기로 인한 피해지원 차원인 추경에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두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우선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정국면인 우리나라와 달리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는 번지고 있다”며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김 지사는 두 번째 대책으로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등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추경 등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자영업자, 또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실직자 등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면서, 고용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김 지사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신용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했지만, 실제 확인해보니 9, 10등급의 경우는 지원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또한 김 지사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고 사회안전망, 일자리안전망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고성군은 지난 24일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전 군민 만 374가구가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것인데, 2인 가구 이하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5인 이상 가구에게 50만 원씩,3개월 내 사용해야하는 선불카드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27억7000만 원의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경남형(긴급재난소득)이 제일 좋은 모델인 것 같고 그 속에서 같이 준비하는 것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예산확보를 위해 고성군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계획이다. 4월 1일 열릴 추경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1일 이후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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