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브리핑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장과 대한상공호의소 등 일부 경제인단체와 민주노총 등 재계와 노동계, 일부 정당인 사이에서는 찬성을 표명했지만 청와대와 국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머뭇거리는 분위기다. 일부에선 ‘포풀리즘’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브리핑에게서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물론 국가간 교역과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닥쳐올 경제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추경안이 국회에제출됐지만 임시대책이지 근본 대책으로는 대단히 부족하다”며 “지금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재난기본소득 이야기는 앞서 박원순, 이재명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이 주장한 데 이어 지난 10일 민주노총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언론매체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일 “제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도지사 “지금은 비상상황,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원” 제안
“내수ㆍ수출 동시 감소는 일자리ㆍ소득 감소, 악순환 끊는 특단대책 필요”
- 기자명 이충열 기자
- 입력 2020.03.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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