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어렵게 하는 진짜 그 무엇
경제를 어렵게 하는 진짜 그 무엇
  • 남해신문
  • 승인 2020.03.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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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에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4년을 운영할 사람들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4월 15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황인성 후보를 대표선수로 결정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대표선수를 선발하는 중이다. 정의당은 권창훈 남해하동지역위원장이 공천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 외 야당들은 대표선수조차 내놓지 못하는 형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비례의석 47석 중 17석은 기존의 방식대로 배분한 후 나머지 30석은 정당득표율의 50%를 적용하여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당에 던지는 표의 가치도 후보자에게 던지는 표만큼 커졌다. 그래서 거대양당이 비례의석용 위성정당을 급조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기존 거대양당들이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몸부림이다. 다시 말하면 국회 안에 시민권을 획득해보려고 오랫동안 노력해온 녹색당, 민중당, 노동당 등 다양한 계급계층집단들의 국회진입을 차단시키려는 획책에 다름 아니다. 위성정당에 대해 그들이 어떤 이유를 대든 ‘우리는 유권자인 국민의 수준을 여전히 얕잡아보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자치선거든 항상 등장하는 중심이슈는 경제가 어려워 졌다는 이른바 ‘경제심판론’이다. 그런데 ‘누구’의 경제가 ‘왜’ 어려워졌다는 말인가? 이름만 재빨리 바꾸었을 뿐이지 지금까지 거대양당세력 말고 누가 집권했었단 말인가? 대다수인 노동자 농민 영세한 상인들의 경제가 한번이라도 재벌기업의 자본축적수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나아진 적이 있는가? 있다면 아마 그건 헐거운 땅이 운 좋게 개발계획지구에 포함되었다든지 자산가들의 부동산 투기 작전에 의한 것일 뿐일 것이다. 
경제는 내부의 요인에 의해 스스로 어려워지지 않는다. 경제위기는 이번의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경제외적인 진짜 요인에 따르는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를 어려워지게 만드는 진짜 재난요인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지 않아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위기를 극복해내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선거는 현 정부가 코로나19를 잘 대처해냈는지, 얼마나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치에 의한 국민의 심판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이번 코로나19처럼 경제를 어렵게 하는 외적요인들은 적지 않다. 환경의 악화로 인한 전염병창궐은 앞으로도 우리를 괴롭힐 것이며, 우리에게 항상 위협이 되는 원전을 포함한 미국과 중국의 핵무기 경쟁이 그렇고,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나가는 속도가 매우 느린, 기후악당국이라 불리며 전 세계의 기후위기비상대응체제에 적응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경제구조가 코앞에 닥쳐올 경제위기의 진짜 요인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로 따져봐야 할 국회의원 후보자의 자격은 이러한 경제위기의 진짜 요인들에 대한 후보자의 마인드와 삶, 각 정당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정책과 그 역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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