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포함 경남 ‘농민수당조례 주민발의’ 청구
남해 포함 경남 ‘농민수당조례 주민발의’ 청구
  • 이충열 기자
  • 승인 2020.01.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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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최소인원 2배 넘는 4만5083명 서명부 제출
남해에서 목표치를 넘어선 2369명 서명 제출
▶ 경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지난 10일 도내 18개 시군에서 받아 모은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부’ 제출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남해군에서는 2369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 경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지난 10일 도내 18개 시군에서 받아 모은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부’ 제출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남해군에서는 2369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경남도 차원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을 포함한 경남의 농업인들이 경상남도에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요구하면서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했다.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10일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4만5000여명의 서명부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청구인에 서명한 경남도민은 4만7000명이 넘었으나 자체 보정작업을 거쳐 4만5083명으로 확정했다. 경남도의 열람 및 청구수리 절차가 남아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청구인원 기준인 2만7787명(경남 전체 유권자수는 277만 8757명)은 무난히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해군에서는 기존 서명인 수 목표치보다 훨씬 많은 2369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합천군은 3173명, 산청군은 4795명, 함안군은 3562명, 함양군은 2854명이다. 도내 18개 시군 중 시부에서는 진주시가 7312명으로 가장 많고 거제시와 김해시가 각각 1090명과 1030명이었으며 통영시가 316명 등이었다.   

운동본부는 서명부 제출에 앞서 이날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이학구 한농연경남도연합회 회장, 김성만 전농부산경남연맹 의장, 이기선 한여농경남도연합회 회장, 변은주 전여농경남연합 사무처장,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등 운동본부 참여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운동본부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남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과 수임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농민수당 조례제정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성만 전농 부경연맹 의장은 “많은 수임인과 서명인들이 행사장과 장날에 참여를 해주셨다. 감사드린다”며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이런 농민들의 열망을 받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함께 했던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도 ‘노동자들은 장기간 일을 하게 되면 근속수당을 받는다’며 ‘농민수당도 마찬가지다. 농민수당은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운동본부는 “농민수당은 경남북, 제주를 제외한 전국 도 단위에서 시행 혹은 추진되고 있다”며 “이제는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가 공식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운동본부는 “정부의 직불제 개편과 연계하겠다거나 다른 지역 조례 제정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남해군에서는 농민수당 조례제정 발의를 위한 서명 과정에서 한농연남해군연합회와 남해군 농민회, 한여농남해군연합회 등 농업인단체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농업인 단체회원과 이장단 등을 통해 꾸준하게 경남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해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농업인들의 참여도가 높아 지난 10월말 군내 목표서명인수 1500명을 넘어섰고, 12월까지 노력한 결과 869명의 추가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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