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보셨나요? 국가기후환경회의 첫 국민제안
들어보셨나요? 국가기후환경회의 첫 국민제안
  • 남해신문
  • 승인 2019.10.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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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삼천포와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여수의 호남화력과 여수화력발전소, 그리고 여수화학과 광양제철 국가산단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현실 속에서 지난해 중반 사천남해하동 주민이 연대해 석탄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받고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물론 필자를 대신할 만한 좋은 활동가를 찾아서 그 일을 맡기겠다는 생각 속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아직 필자를 대신할 활동가를 찾아내지 못해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만들었을 때 필자는 무엇보다 반가워했고 특히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이 기구의 위원장을 맡게 된 것에 대해 잘 어울리는 인사라며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4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충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충남도가 함께 준비하고 개최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또 이날 오후 4시부터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원식 의원과 제윤경 의원이 공동 주최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와 제도적 한계’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는 하동화력발전소로 인한 하동 명덕마을 주민피해사례가 집중적으로 토론되었다. 
이 두 토론회는 필자에게 최근 국가적 과제로 급부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주었다. 특히 이날 2시 토론회를 여는 순서에 국가기후환경회의 안병욱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축사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연단에서 현재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의 긴박성을 호소하는 것에 맞춰 우리나라가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제안을 9월 30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래서 필자는 유별한 관심을 가지고 30일 발표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대국민 정책제안을 기다렸고, 실제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를 찾아보며 밑줄을 그어가며 읽어보았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가 대기오염 유발 사이트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처지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처음으로 내놓은 대국민 정책제안에 대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이 제안이 어떤 순도로 실천되었는지 사후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강력히 주장한다. 
이날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내놓은 정책제안은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 석탄발전소 절반가량을 중단시키고 ▲생계용을 제외한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하자는 고강도 대책이다. ▲고농도 땐 차량 2부제를 병행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날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공개한 분야별 미세먼지 부하량은 산업계 41%, 수송분야 29%, 건설공사장 18%, 석탄화력발전소 12% 순으로 나타난다. 두 개의 국가산단, 석탄화력발전소 굴뚝이 16개나 되는 우리 지역은 겨울철인 12~2월에 9~14기를, 봄철인 3월에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한다는 계획에다가 가동 중단 발전소 외에 나머지 석탄발전소는 출력을 8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에 큰 기대를 걸어야 하고 그것이 잘 실행되는지 살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전국 625개 대형 사업장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망(TMS)의 배출가스의 농도공개를 계획에보다 앞당겨 올 연말부터 실시하고 미세먼지 농도제어 비상시에는 배출허용기준을 평소 때보다 강화하겠다고 한 제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잘 실행하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이러한 실천계획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피켓을 들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으로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 같은 상황”이라며 “과거와는 차별화된 과감하고 담대한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 약속부터 확실히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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