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 주요 농작물인 마늘과 시금치 올해 가격이 급락해 대체작목 개발이나 농산물 유통의 다변화 모색 등이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인 가운데 현 군정 들어서도 초반부터 제기돼 왔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마련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7월 27일 제22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정현옥 군의원이 공식 언급하기 시작해 1년이 넘은 시점인 지난 23일 제23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여동찬 군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계속 악화로 치닫는 남해군 농업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저가격 보장제 설치가 시급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날 자유 발언에서 여동찬 의원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 우리 농업ㆍ농촌의 현실은 암울하고 피폐해 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업생산량 감소와 농업시장 개방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제값 받기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농산물최저자격 보장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 의원은 “마늘과 시금치 가격 폭락으로 최근 농민들 사이에서는 ‘시금치와 마늘을 포기해야 하나?’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며 이런 농심을 안정시키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도 “시금치 판매소득 향상을 위해 집중해야 할 방향은 ‘판매처 확보’다”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거래처 확보 노력과 홍보가 중요하다. 농산물의 주기적인 가격하락에 대비해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선과 선도적인 홍보활동 등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자유발언을 요약하는 차원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촉구 ▲ 조례 제정에 수반되는 예산 확보 주력 요청 ▲ 시금치 홍보 노력 경주 3가지를 주문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논의는 농업생산의 안정과 농업기반의 지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하게 진행돼 제도적 보장으로 이어져야 하는 시대적 과제로 대두돼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3일 전라북도는 이미 제정돼 시행중인 ‘최저가격 보장제’에 따라 대상품목 중 가을무, 가을배추의 신청·접수를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피해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남해군에서도 활발한 논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농산물 최소가격 보장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