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가 없으면 3~4분 안에 사람의 뇌기능이 정지하고, 물이 없으면 3일 후 의식을 잃고 7일간 버티더라도 죽게 된다. 음식이 없으면 18일안에 의식을 잃으며 길어야 4~6주 내에 죽는다. 이러한 음식의 주된 원료와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이해하고 사회 기반이 되는 SOC(사회간접자본)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농어업 측면에서 사회 기본소득의 한 흐름인 ‘농민수당’ 조례 등 법령 제정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5개 광역지자체와 6개 시군이 농민수당제 또는 이에 준하는 농가소득 보장 지급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농민수당’ 조례 제정운동이 들불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남해군을 포함한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이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농업인ㆍ시민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경상남도‘농민수당’조례제정 운동 시작
경남도 차원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해 경남의 농업인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달 7월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증진을 위한 ‘경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선포문에서 “농업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에 다시 새로운 한국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경남도민과 농민이 직접 농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는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언제부터인가 농업 천시가 일반화되면서 국가정책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나고, 우리 국민의 건강권은 유전자가 변형된 수입농산물에 위협받으며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산업화 정책과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의 결과 존립 기반마저 붕괴할 위기에 봉착한 곳이 농촌이다”면서 “농가인구 231만 5000명, 65세 이상 비중 44.7%라는 통계에서 보듯 농촌 지역 대부분이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지역이 돼버렸다”며 “더 늦기 전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 발굴과 과감한 투자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작정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농업 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에게 경남도 시·군 관내나 경남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의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남해군 내 한농연과 농민회, 한여농 등 농업인단체들은 도 운동본부의 조례제정 운동에 호응해 서명을 받기 위한 수임인 모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수당 제도 실시 전국적으로 확산세
농어민신문의 자료와 통계에 따르면 전남 강진군에선 자치농정을 실현하려는 농민들의 노력으로 농민수당의 원조라 불리는 ‘논밭경영안정자금’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전남 해남군은 2018년이 채 가기도 전에 가장 먼저 도입을 확정지었으며, 나주·순천·무안·함평 등 현재 농민수당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기초지자체만 10곳에 이른다.
또한 전라북도에선 도정 방향에 맞춰 도와 시군이 보조를 맞춰 함께 이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아직까진 고창군만이 오는 6월 지급을 목표로 자체적인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여주시는 아예 한발 빠르게 연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며 경기도에 사업비 분담을 요청한 상태다. 강원도는 최문순 지사가 주장했던 고령농가 대상의 소농직불제를 2020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농민들과 함께 3차에 걸친 농민수당 토론회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농업환경실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7년부터 농가당 연 3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부여군은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을 끌어와 이 금액을 50만원으로 맞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남해군을 포함한 경남도에서도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으로 농업ㆍ농촌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민과 연계된 사회 안정과 번영의 기초를 놓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