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섬 남해, 이렇게 하면 인구 늘어날까?
보물섬 남해, 이렇게 하면 인구 늘어날까?
  • 강영자 기자
  • 승인 2019.08.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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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제안’ 심사결과 발표하고 시상식 가져
1인 전입 근로자도 지원하고 기본소득 보장을 통한 청년창업마을 조성하자

남해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60일간 공모한 ‘남해군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가 심사를 끝내고 지난 1일 시상식을 가졌다.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8월 직원정례조회에 앞서 총 6건의 인구정책 채택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기간 내 접수된 총 80건 중 최종 채택된 6건의 아이디어를 살펴보자면 60만원 상금을 받는 최우수에 해당하는 정책은 남해읍 이근홍 씨가 낸 ‘남해군 전입 근로자 지원건의 <1인 전입자 전입지원>’ 정책이다. 이는 기존 전입세대의 인원 제한을 2명 이상으로 한정한 것을 1인 전입자에게도 확대하자는 정책으로 미혼 또는 부양가족 없이 부임하는 교사와 공무원, 공사 직원 등이 적지 않고 이들이 원룸 등을 임차해 2-3년 이상 거주한다는 것에서 착안했다.

다음 우수작으로 선정된 ‘기본소득 보장을 통한 청년 창업마을 조성’은 일종의 파격적인 청년창업지원으로 창업 가능성이 높은 10명 이상의 청년단체에게 월 100만원씩 3년간 지원해 청년 기본소득을 보장하면서 지족3리 등 ‘청년창업마을, 청년친화마을’로 형성하자는 의견이다. 또 다른 우수작은 이임근 씨의 의견으로 ‘신혼부부(정착) 전세 대출이자 지원’제도이다.

사실상 소득편차를 불문하고 신혼부부들의 애로사항이 주거공간 마련인 점을 착안해 연간 20세대에 한해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자는 내용이다.

그 밖에 눈에 띄는 제안은 ‘夜한 7080 레트로 거리조성 <복고풍 창업거리 조성>과 농업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해당하는 ‘퍼스트 펭귄, 보물섬에서 도와 dream <청년 농부 육성>’ 사업 제안이다. 이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청년 농업인 양성을 위한 것으로 농경지가 없어 ‘창업농’ 을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의 귀농을 위한 ‘군유지 무상임대 및 휴경지 임대료 지원’ 이다.

끝으로 인구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를 거쳐보니 사실상 대동소이하고 중복되는 내용과 이미 시행중에 있는 제안이 많았다”며 “인구정책에 있어 눈에 확 띄는 혁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지자체가 방향을 잡고 취사선택해 보완할 것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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