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남해군의회 출범 1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언론간담회’가 지난 23일 의장실에서 있었다. 이날 언론간담회 자리에는 박종길 의장을 비롯해, 윤정근 부의장,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 정영란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사실상 임원을 도맡은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함께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지향하는 박종길 의장은 “제8대 출범 초기, 초선의원이 대거 입성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상생의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의원 모두가 뜻을 모은 시간이었다.
초선의원의 패기와 다선의원의 경륜이 조화를 이루어 군민들과 한목소리를 내고자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한 해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배우고 느꼈던 경험을 기반으로 남은 3년간은 의회의 고유 기능인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의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119일간의 회기…
어떤 의정활동 있었나?
제8대 남해군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제22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까지 119일간의 회기를 통해, 남해군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규칙안 110건, 동의안 4건, 예산안 6건, 건의안 3건, 의견제시 10건, 군정질문 1건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110건의 조례안 중에 의원발의는 7건이 있었으며,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안, 교복지원 조례안,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군민 생활에 밀접한 민생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특히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ㆍ결산심사 전 연수를 실시해 강도 높은 감사를 준비, 2회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26건, 개선처리 51건, 건의 78건 등 총 155건의 결과를 내놓았다.
예산 편성과 결산을 위해 5차례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편성의 적정성 등을 분석해 전시행정 예산과 선심성 예산, 관행적으로 불요불급한 곳에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 2019년 당초예산안에 6개 사업 117억 8900만원, 2019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5개 사업 5억 642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였다.
■남해-여수간 해저터널ㆍ대명리조트 착수 건의
남해군의회는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에 산재에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결의ㆍ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 및 관계 기관에 이송했다.
특히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건립을 위해 국회와 여수시청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와 박성호 경상남도지사대행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앞장섰으며, 오랜 기간 동안 명칭만 끌고 오는 IGCC 발전소사업과 대명리조트 건립 착수를 위해 관계 기관과 중앙정부 등에 면담을 건의하고, 각종 제도의 불합리함으로 지역주민의 고통과 불편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과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건의안’, ‘IGCC 발전소 발전사업허가 촉구 건의안’을 이송하여 지역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능동의회’ 보여주겠다
이날 자리에서 “지난 1년간 군정질의 1건 등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는 부족함이 있었지 않았나, 조례 개정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는 언론인들의 지적 또한 있었다. 이에 조례의 제·개정,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군정 감시, 예산결산검사, 군정질문,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으로 의회의 고유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러 창구로 전달되는 민원과 각종 의견들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매월 2회 자체간담회를 열어 활발한 토론을 거쳐 정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능동의회’를 의정활동 키워드로 삼아 적극 활동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