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휩싸인 해오름 예술촌
논란 휩싸인 해오름 예술촌
  • 관리자
  • 승인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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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성장 속 각종 시비로 처지난감
여러 논란, 군 서류절차 미비가 원인
운영자, 6억 투자 불구 임대료 지불 부담


  
 
  
해오름예술촌은 외양부터 이국적인 면모를 선
보이고 있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연륙교시대에 걸맞는 소중한 문화예술 및 관광발전 자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며 문을 열었던 삼동면 물건리 '해오름예술촌'이 군의 행정절차상 미비와 판단착오로 인해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특혜시비, 불확실한 행정절차 이행 등 각종 논란으로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각종 논란들의 내용과 원인, 문제점을 짚어보자. <편집자주>

초기 주목만큼 성장세 이어져 

해오름예술촌은 평소 문화예술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삼동면 출신 예술인인 정금호씨가 사비 6억원을 들여 (공공사업비 1억 7500만원 투자 는 별도) 폐교가 된 물건초 내외부를 꾸며 새로운 문화체험공간으로 꾸민 곳이다. 천연염색체험실, 도자기제작체험실, 전시관, 와인문화관, 다도체험실 등 각종 문화예술 체험공간이 있고 2만 7000여점의 생활골동품이 전시돼 있다. 그래서 해오름예술촌은 개관 전부터 지역사회의 소중한 예술자원으로 주목받았다. 실제 개관 일엔 하영제군수, 김봉곤 도의회의장, 주한독일 총영사, 대학 교수 등 많은 축하객들이 몰렸다. 개관 이후인 요즘은 평일에도 200명 이상이, 주말에는 1000명 이상이 찾는다.
그러나 해오름예술촌은 이런 상큼한 출발, 많은 기대, 외형적 성장추세에도 불구 최근 "한 개인이 특혜를 받아 군의 허락도 안 받고 계약절차도 안 거치고 군의 공유재산인 폐교를 마음대로 손을 댔다"는 등의 시비 걸기와 "군이 예술촌에 대한 임대료를 과다하게 책정, 예술촌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초기 사업추진 과정을 알아야

이런 이야기들의 진상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오름예술촌이 조성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해오름예술촌은 남해군이 추진했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사업에서 비롯됐다.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사업이란 각 지역에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도록 약 1억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해준다는 국책사업. 이에 남해군은 지난 2001년 6월에 문화창작스튜디오를 군 소유의 폐교였던 물건초에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신청을 했다. 그리고  평소 사진작가로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고 군의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의 민간협력자였던 정 촌장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 이후 군은 사업허가를 받아 지원금 1억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스튜디오를 어떻게 잘 조성, 운영할까를 고민하던 중 마침 정촌장이 운영 의사를 밝히며 민자투자의사까지 전달해왔다. 이후 정촌장은 은점주민대표 동의서, 추진위 구성 등의 절차를 보이며 적극성을 보였고 당시 군 관계자들로부터 앞으로의 민자투자 의사에 대해 허락을 얻었다.

특혜시비는 근거 부족 
 

상황이 이런데도 "정금호 촌장이 군의 허락도 안 받고 계약도 안하고 해오름예술촌을 조성했다" "특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 우선 군이 허락을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앞서 보듯 초기부터 군은 민간투자자로 정 촌장을 인정을 한 상태였고 (혹은 투자자 1순위로 꼽고 있었고)  실제 끝까지 투자를 허용했으며 적극적으로 뜯어말린 적이 없다. 이는 현재 군관계자들 역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당시 군이 정 촌장을 민간투자자로 받아들인 점을 '특혜'로까지 보기는 힘들다. 그 누구라도 공유재산에 대해 투자의사를 전할 수 있고 예술촌 운영에 대해서도 의지와 관심을 보일 수 있다. 다만 지자체가 후보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 결정을 하면 된다. 이와 관련 당시 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그때 물건초에 대해 다른  투자자도 없었고  문화예술스튜디오를 운영하겠다는 사람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른 시군도 폐교의 문화예술공간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지자체를 찾아가 의사를 전한 뒤 그 결정에 따르는 방식이다.

계약서 없이 공사가 이뤄진 이유

오히려 문제는 투자허락을 해놓고도 군이 지난 4월말까지 해오름예술촌 조성공사와 관련해 서류상의 사용허가나 투자협정 혹은 협약, 그리고 계약서 등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군과 민간투자자인 정촌장은 지난 5월초 개관을 불과 며칠 앞두고서야 부랴부랴 유상임대계약을 맺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정촌장의 잘못보다는 군의 책임이 더욱 크다. 실제 정촌장은 지난해 초부터 군에 투자협정 요청, 투자의향서,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 등을 군에 제출했으며 또한 물건초에 예술창작스튜디오에 걸 맞는 민간투자를 한 후 군에 '기부채납'을 하되 향후 몇 년간 물건초를 무상임대, 스튜디오를 운영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군과 의견일치를 봐왔다. 실제 지난해 9월 군 행정사무감사 당시 정촌장과 군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당시 군 공무원들도 이 사정을 직접 군의원들에게 설명한 바 있다. 문제는 이후로도 계속 왜 군이 어떤 계약도 맺지 않았냐는 것이다.

 '기부채납' 조건 잘 몰랐던 군 관계자들

그 이유는 당시 군관계자들이 군 공유재산처분 규정중 '기부채납'의 세부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군 관계자는 "정씨가 민간투자부문을 기부채납하면 몇 년간 무상임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계약은 투자가 다 끝난 후 투자액을 평가한 후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 법에 의하면 새 건물을 짓느냐, 리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 기부채납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 쉽게 말해 해오름예술촌의 경우 민간투자의 상당금액이 새 건물이 아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투자돼 기부채납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수억 투자하고 또 임대료를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 당황한 것은 정촌장. 이미 6억에 가까운 돈을 해오름 예술촌에 투자했는데 물건초에 대한 무상임대권리는 커녕 수천만원의 막대한 연간 임대료를, 그것도 일시불로 내야할 상황이 된 것.
정촌장은 "당장은 예술촌의 운영 및 유지도 힘이 든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그렇다고 내가 투자해 놓은 것을 떼서 집에 두거나 물건초를 다시 폐교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와 관련 군 문화관광과의 한 관계자는 "기부채납을 잘 못 판단, 군이 민간투자자와 사전에 명확한 투자협정서체결 및 계약을 맺지 않았던 점은 잘못"이라고 털어놓은 후 "이유야 어찌됐든 민간투자자에 대해 더 큰 부담을 안주고 해오름예술촌도 발전시켜 한다.  이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촌장은 "이제와서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예술촌이 문화볼모지인 이 곳에서 문화예술발전과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계속 해야 하며 지금은 그 기틀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술촌만 살아나고 발전할 방안이 나온다면 다소 힘들더라도 어떤 의견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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