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신문 때문에 100억 날렸다?
남해신문 때문에 100억 날렸다?
  • 남해신문
  • 승인 2019.07.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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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도려낼 건 도려내야 진짜 자치다-

불법형질변경행위(은점마을)를 저질러 남해군으로부터 사법기관에 고발을 당한 행위 당사자가 “남해신문 보도 때문에 100억을 날리게 됐다”는 말을 지인에게 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지인이 본지 관계자에게 전하는 바람에 알게 된 사실이다. 그의 지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이상 행위당사자의 이 말은 부동산 개발이익을 노리고 불법형질변경행위를 저질렀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은점마을 한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 마을 얼굴을 당신 맘대로 훼손해도 되느냐”고 따져 묻자 그는 “강제이행부담금을 물면 되지 당신들이 뭘 그리 따져 쌌느냐”는 투로 대응했다고 한다. 처벌이 따를 줄 알면서도 산지훼손을 감행했다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의 ‘저질러 놓고 해결 한다’는 식의 행동을 가능하게 했던 인식의 저변을 받쳐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아마 권세를 쥐게 된 돈의 힘일 것이다.      
주민들의 증언을 더 들어보면 이 행위자는 남해군이 경위조사에 착수하자 은점마을이 농로개설에 동의해준 것처럼 마을회의록을 꾸며줄 수 없느냐는 뜻을 은밀하게 타진했다고 한다. 하지만 본지가 불법훼손행위를 보도하는 바람에 이 일은 해줄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 주민들은 “이 사람이 올 초 마을개발위원회 회의 때 찾아와 앞으로 뭔가 큰 개발행위를 할 것처럼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날 그가 200만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내겠다는 뜻을 밝히자 주민들은 ‘2000만원도 아니고 겨우 200만원? 우리 마을이 그리 우습게 보이나’라고 생각하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이 행위자가 농로를 낸답시고 무분별한 훼손행위를 할 수 있었던 조건은 이곳에 도로(남해군농어촌도로 211호, 870m)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형성됐다. 이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불법형질변경행위가 자행된 지금 이 시점, 본지가 주목하는 점은 이 도로가 이 사람의 강력한 로비에 의한 것이었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는 사실이다. 이 도로개설에 예산이 편성되자 의회는 심하게 다퉜다. 20억 원이 넘는 투자비용에 비해 기대편익은 크지 않다고 보는 의원들이 다수였다. 하지만 이 예산은 결국 해당지역의원의 체면을 고려한 동료의원들의 배려심이 작동해 통과됐던 것으로 본지는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었는데 이 사람은 도로가 개설되자마자 스스럼없이 불법형질변경행위를 자행했다. 이로 말미암아 남해군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고 본지의 취재대상이 됐다. 지금 본지에는 익명으로 보도한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는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분을 일으키는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시중에는 이 사람이 본지 취재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아직 사법기관으로부터 아무런 통보가 없어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으므로 이 세상에는 낯이 두꺼운 사람도 참 많구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본지는 행정도 의회도 언론도 주무르는 돈 많은 사람과의 법적투쟁을 각오하고 있다. )  

이 행위자의 스스럼없는 불법형질변경행위와 이에 대한 남해군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행정을 보면서 본지는 남해군이 앞으로 일어날 불법형질변경행위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길이 없어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어려운 땅(맹지)을 가진 사람들이 써 먹을 수 있는 하나의 수법전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자초하고 있는 남해군행정은 결국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불러들이는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남해군이 21억 원을 투입해 이곳에 도로를 내주면서까지 이 사람의 부동산 개발행위를 도와준 지금까지의 행정을 우리는 냉철히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행정도, 의회도, 언론도, 사법기관도 이상하리만큼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너그러웠고 입을 다물었다. 왜 그랬을까? 

본지는 이 사람이 지역언론사 주식을 대거 확보하여 회장의 지위를 누렸던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여러 곳에 2만여 평이나 되는 땅을 사들였고, 이 사람이 땅을 산 곳에는 거의 어김없이 행정의 공공개발계획이 입안됐다. 그가 지역언론사 회장이었던 시기에 이뤄졌던 많은 일들을 보면 어쩌면 자신의 재산증식을 위해 지역언론사 회장직에 전략투자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마치 ‘권언유착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농도 짙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본지는 이 사람의 스스럼없는 은점마을 토지 불법형질변경행위가 지난 시기 그런 권언유착의 결과물이 아니냐는 의혹을 군민들 앞에 말하고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언론사 회장이어서 차마, 그리고 쉽사리 제기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됐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 군수선거 때 각 후보 진영의 내부를 달군 뜨거운 감자였다. 박영일 전 군수를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꺼리였던 것이다. 
따라서 본지는 장충남 군수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내막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군민대통합을 기치로 내건 장충남 군수가 군민이 다치는 이 문제를 치켜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또한 정치보복이라는 반격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비생산적인 일에 군정을 허비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하지만 권언유착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이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낸 마당에도 새 수장이 그 고리를 끊어낼 결단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장충남 군수 역시 권언유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덤터기를 쓸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썩은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지 않으면 끝내는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장충남 군수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군수가 가진 감사권한으로 지난 시기 권언유착의 병폐를 과감히 끊어내서 진짜 자치시대가 열렸음을 입증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군민들 다수가 장충남 군수를 선택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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