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환경문제 그냥 지나치면 안된다
광양만권 환경문제 그냥 지나치면 안된다
  • 남해신문
  • 승인 2019.07.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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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남 군수가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면서 남해군민께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글에는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광양만임해공업단지로부터 유발되는 광양만권의 대기환경오염 현실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는 장 군수 자신이 직접 작성했음을 알 수 있는 진솔함이 느껴져 좋았지만 남해군민의 건강권이 달린 광양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보이지 않아 아쉽기도 했다. 
필자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게 된 이유는 산단 대기업들의 배출가스 측정기록부 조작행위로부터 시작해 엊그제 일어난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전사태로 인한 불완전연소가스 비상배출장면을 목격하게 되면서다. 광양만임해공업단지로 인해 우리 군민들의 건강권이 얼마나 침탈당하고 있으며 생존권 면에서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남해군이 광양만권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영향권 안에 입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 인지도를 넓혀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이로울 것은 없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 점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내부의 여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본지는 행정부서에 광양만발 대기오염문제에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수 있는 전담팀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때 우리 내부에는 광양만환경오염문제에 대응하는 민간부분의 여력이 있었다. 지역의제21과 만나면서 남해군환경보전위원회 활동도 활기차게 진행된 적도 있었고 남해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중앙환경운동연합과 연대하는 힘도 분명 있었다. 하지만 경제를 망치는 주장만 한다는 질시 아닌 질시를 받으면서 급기야 소멸 되고 말았다. 

가장 쉽게 우리내부의 여력을 키우는 일은 내부에 축적돼 있던 민간부문의 경험을 행정의 뒷받침으로 복원시켜내는 방법이다. 여수·광양국가산단의 배출가스농도 기록부 조작행위가 밝혀졌을 때 민간부문이 우리 군민의 강력한 항의를 조직하겠다는 결의대회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그 일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군민 결의대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정부분 행정의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이렇다고 할 준비행위가 없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행정의 뒷받침이 약속되지 않은 한 민간부문이 이를 수행해내기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내부의 여력을 복원해내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시간에 쫒길 일은 아니다. 광양만권의 대기오염문제를 하루아침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진단하고 토론하면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밟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군수의 의지다. 대응조직을 남해군환경기본조례에 의거한 군수 특별정책자문단으로 만드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본다. 어민들의 자생권익단체인 광양만권어업피해대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그 기능과 활동에 버금가는 대기오염피해대책위 구성을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고 어업피해대책위가 그 역할을 병행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이 일을 주도해나갈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공론화 구체화할 수 있는 권위는 군수와 의회에 있다. 
장충남 군수와 남해군의회가 하루 속히 협의해서 명쾌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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