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값 급락…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논의 활발
마늘값 급락…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논의 활발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9.07.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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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제정 계기로 남해농업의 새 틀 마련할지 관심
광범위한 지지 얻고 있지만 적용대상과 활용범위 등 실무 작업에 어려움 예상

거대한 파도를 막기 위해 방파제를 만들고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 제방을 쌓듯이 농어업의 생산안정과 농업인ㆍ농촌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조례안 마련 논의가 올해 마늘가격 급락에 따른 농가 보전금 지급 문제로 앞당겨질 분위기다.  
장충남 군수가 지난달 26일 마늘가격 하락문제로 농업인단체와 협의하는 자리에서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이하 보장제) 실현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고, 군의회도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개선처리사항으로 이 보장제의 조속한 검토와 구현을 행정에 촉구했다.      
마늘값 하락분에 대한 군의 보전 약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명품마늘기금 정관상 지급사유가 없다는 점 때문에 이런 내용을 새롭게 담은 보장제 조례 제정과 지급 사유의 명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군 담당자의 설명이다. 보장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업인단체와 행정, 농협 등 관계기관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지만 ▲보장제의 대상범위와 한계 ▲지원의 재정적 규모와 폭 ▲재원의 활용 범위 ▲후속 재원의 충당 및 확보 방안 등 세부적인 사항 규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군민들의 인정 여부 등이 현실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들이다. 
이를 위해 군 실무진과 농업인단체 사이에서는 지난 4일 마늘값 보전 방안에 대한 첫 실무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세부 논의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마늘값 하락분 보전이 보장제 조례 제정을 통해 이뤄지는 방법 하나뿐이라면 보장제 지급 조건과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농업인들로부터 전해 듣는 회의였을 것으로 보인다.    
보장제 조례 제정은 지원 적용 범위에 대한 규정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 뿐 아니라 유통과 소비촉진에까지 적용ㆍ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남해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을 새롭게 구축하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마늘 농업인단체, 창녕ㆍ합천ㆍ강진ㆍ해남군 등지 농업인과 연대 모색 

올해 유난히 큰 폭으로 하락한 마늘값으로 농업인 단체들의 대응 행보가 커지고 있다. 하락한 마늘가격에 대한 단기 대응과 함께, 농산물의 제도적인 안정화 방안을 농업인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지가 실려 있는 분위기다.  
최근 마늘값 폭락에 대한 대응방안과 대책마련을 위해 남해군과 전남 고흥ㆍ강진ㆍ해남군과 경남 창녕ㆍ합천군 등 6개 군의 전국농민회 소속 농업인들과 전국양파생산자연합은 마늘값 폭락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마늘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전국마늘생산자협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과정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전남 고흥군의 팔영농협에서 이뤄진 ‘전국마늘생산자 조직 준비 1차 모임’에서 경남과 전남의 6개 군 농업인들은 ▲각 지역의 마늘수급과 가격결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국마늘생산자 조직 결성을 위한 준비 내용과 절차 등을 논의했다.   
또한 이날 경남ㆍ전남 6개 군 농업인들은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는 마늘값 폭락에 대응하고  ▲정부의 마늘정책 수립 시 참여 ▲마늘관련 사업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가칭)사단법인 전국마늘생산자협회’(이하 협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경남ㆍ전남ㆍ전북 3개도에 각 10명 이상씩의 회원을 확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허가를 얻어 법적으로 인정받는 주체가 되겠다는 취지로 준비위를 구성했다. 7월 중순께 전국마늘생산자협회 발기인 대회를 치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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