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값 안정 대책 ‘비상’ 가격 안정화 제도ㆍ법령 정비도 시급
마늘값 안정 대책 ‘비상’ 가격 안정화 제도ㆍ법령 정비도 시급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9.06.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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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올해 6만톤 정부 수매해도 예년 수준, 정부차원 수매제 적극 추진해야’

대책위는 마늘생산량의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은 전국적인 마늘재배면적 증가 등 시장 혼란이 주범이라며 마늘생산량 증가를 막을 방안으로 ‘(마늘)주산지 보호’를 위한 법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충남 군수는 “마늘재배는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힘든 작업이다. 여기에 마늘 소비 감소와 소비 패턴 변화로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해 당연히 어려운 시기에 행정에서도 농민들을 도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마늘명품화기금의 활용을 통한 농업생산 안정은 군수 초임부터 제시한 공약사업이다. 농업인들의 요구에 대해 과학적 검토를 거쳐 마늘명품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군의회와 실무진과 협의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 군수는 최저생산비 보장 지원조례와 관련해 “벼, 마늘, 시금치 등에 대한 최저생산비 보장 지원방안을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조하고 군의회의 조례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정부, 마늘 3만7000톤 수매 결정 
마늘값 폭락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ㆍ국회 차원의 대응이 긴급하게 진행된 결과 사상 최초로 정부가 마늘 3만7000톤 수매를 결정했다. 지난 25일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이개호 농림식품부장관 등 정부관계자가 함께 참석한 당정협의를 진행한 결과, 당초 정부대책 1만2000톤 수매에 더해 2만5000톤을 추가해 총 3만7000톤을 산지 출하기에 시장격리함으로써 산지거래 활성화와 적정가격 형성을 최대한 견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사전 면적조절, 수매비축 등으로 마늘 1만 2천 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 왔으나, 향후 시세 불확실성에 따른 산지거래 위축으로 농업인의 판로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전 면적조절용 수매량(2000톤)과 정부 비축분(5000톤), 농협 계약재배 수매확대량(4000톤), 수입산 대체 1000톤 등에 대해 2만5000톤을 더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판로가 불확실한 비계약재배 물량을 대상으로 난지형(대서․남도) 마늘 1만8000톤을 추가 수매․비축하고 ▲지역간 씨마늘 교류 등을 확대하여 수입산 종자용 쪽마늘이 추가 1천 톤 이상 국내산 마늘로 대체할 계획을 발표했다. 

□ 군내 조합장과의 간담회 
대책위는 마늘값 하락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6일 NH농협 남해군지부와 군내 4개 조합장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계약재배, 매취확대, 농협손실보전금 활용방안, 직판확대 방안 등 농가소득 보전방안을 논의하고 ▲현 정부의 대책안에 대한 공동입장과 대정부 요구 내용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농협관계자와의 의견차이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대책위가 요구한 매취확대와 농협손실보전금 활용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당연히 농협이 앞장서야 한다는 농업인들의 입장과, 현실적으로 손실이 예상되고 보전방안이 불분명하다는 농협의 입장이 부딪혔다. 또한 정부에 요구할 수매량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가격 폭락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농협 측과 ‘마늘가격 상승 유도’를 목적으로 삼는 대책위의 입장이 서로 갈렸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과 ▲산지 경매시스템의 점검 및 보완 등 추후 마늘산업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안건으로 제시될 예정이었으나 더 자세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마늘물량 및 가격 대응책과 관련해 대책위는 지난 26일 군청대회의실에서 여상규 국회의원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정부차원에서 진행돼야 할 대책을 여 의원에게 건의했다. 대책위는 ▲남도종 마늘 2만톤을 포함해서 6만톤의 즉각 수매 ▲수매단가에 대해서는 1kg 기준 상품 4200원, 중품 3800원, 하품 3400원의 가격 보장 ▲정부 수매 물량의 완전한 시장 격리 ▲마늘 주산지 보호 법령 정비 ▲농산물최소수급안정화 제도상 마늘의 최소생산비 현실화와 인상 등의 실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여상규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회의한 결과 마늘 2만톤 매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시기가 중요하니 시급하게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며 “마늘 등 농산물 관련 사안들은 최대한 빠르게 대처해 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여 의원은 농업인들의 추가 수매 요구에 대해 “정부가 3만7000톤 수매를 발표한 상태에서 추가로 수매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현황 파악과 근거제시가 필요하다. 검토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말했으며 ‘마늘 등 농산물 가격보장제’와 관련해서는 “마늘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하방안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대책위는 제윤경 국회의원에게도 마늘가격 폭락 대책 건의문을 전달했다. 당시 제윤경 의원은 “(25일) 당정협의회 때 마늘물량 및 가격 안정 문제를 논의한다”며 “남도마늘 5000톤을 포함해 2만톤의 정부수매가 예정되어 있고 금액은 2700원 선에서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제 의원과의 간담회 3일 후에 국회에서 이뤄진 당정협의회에서 3만7000톤 정부수매가 결정됐다.      
마늘과 양파 등 농수산물의 생산량 조절과 가격 안정문제는 농어업인의 소득과 생산의 안정과 직결되고 국가적으로는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안정성ㆍ지속성 문제와 연결된 상황에서 마늘을 비롯한 농산물의 생산과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 대책이 실효적으로 마련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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