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값 폭락 대응에 농업인ㆍ군행정ㆍ농협ㆍ정치인 함께 ‘고심’
마늘값 폭락 대응에 농업인ㆍ군행정ㆍ농협ㆍ정치인 함께 ‘고심’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9.06.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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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만7000톤 수매 결정에도 가격 지지효과 ‘미지수’
농업인단체 ‘6만톤’ 정부수매 요구, 마늘명품화기금 활용해 하락분 보전 요구
남해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마늘값 대책 마련 요구안 건네

올해 마늘값 하락으로 정부와 국회, 지자체와 남해군을 비롯한 전국의 마늘재배 농가와 마늘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25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과잉생산마늘 3만7000톤 수매를 결정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마늘값 폭락 저지에 나섰지만 산지와 시장의 실질적인 마늘가격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남해군을 비롯한 전국의 마늘농가와 농업인들은 마늘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하다며 총 7만톤에 맞춰 추가 수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남해군 농업인들은 군내 농가의 마늘 출하가 대부분 끝난 상황에서 ‘뒷북’ 조치를 했다며 앞서 출하된 마늘 물량의 가격을 보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지자체와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군내 (사)남해군농어업회의소, (사)한농연남해군연합회, (사)한여농남해군연합회, 보물섬남해마늘작목회, 남해군생활개선회, 쌀전업농남해군연합회, 남해군농촌지도자회, 전농남해군농민회, 전여농남해여성농민회, 보물섬시금치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은 지난 22일 긴급 모임을 갖고 ‘마늘값 폭락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22일 모임에서 최근 마늘가격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평년대비 마늘물량이 5만5000톤 가량 초과 생산됐다는 분석에 공감하면서 ▲전국의 마늘소비량 감소를 감안한 초과물량 6만톤의 정부 수매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한 대책위는 ▲지난 1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1차로 결정한 마늘 2만톤(남도종 5000톤 포함) 수매 약속의 조속한 실현과, 농협중앙회에 대해 1~2만톤 수매를 요구한다는데 같은 의견을 모았다. 
특히 대책위는 ▲정부가 대책안 발표를 미루는 상황에서 이미 낮은 가격으로 산지 수매가 끝난 남해군과 제주, 전라도 등지의 마늘가격 보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남해지역 관련 국회의원와 남해군청, 농협 관계자와 만나 각 분야별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협의했다.   

최종적으로 대책위는 정부에 대해 ▲마늘 추가물량에 대한 조속한 정부수매와 ▲주요 농산물에 대한 주산지 보호 ▲생산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법제화를 요구사항으로 정리했으며, 남해군에 대해서는 ▲마늘명품화 기금을 활용한 마늘가격 하락분의 농가 직접 지불 ▲마늘의 최소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농협에 대해서 대책위는 ▲계약재배 수매 단가 조정 불가 ▲계약재배 단가대로 매취 실시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남해군에 ‘농가 손실분 직접지불’ 요구

대책위는 지난 25일 마늘값 하락분에 대한 대책 협의의 일환으로 장충남 군수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올해 마늘수확량이 평년에 비해 7만톤 정도 초과 증수됐다는 상황을 전달하고 군내 마늘농가의 손실분에 해당하는 17억여 원을 마늘명품화기금에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액수는 대책위가 산정한 수치로서, 200평 기준으로 평당 마늘생산량과 재배면적을 고려해 지난해의 수익에서 올해 예상수익을 뺀 차익이며 종구와 자가소비분을 제외한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대책위는 벼, 마늘, 시금치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최소생산비보장 지원조례를 제정해 차후 마늘생산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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