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 치외법권 누려온 포스코광양제철소에 주목해야
환경감시 치외법권 누려온 포스코광양제철소에 주목해야
  • 남해신문
  • 승인 2019.05.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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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화학·광양제철국가산단의 기업체들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배출가스농도측정값을 허위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당국을 기만해온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이를 규탄하는 여수시민과 광양시민, 남해군민의 분노가 조직화된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난 7일 여수시민들은 기만행위사업자 공장 앞에서, 또 시청 앞에서 하루 종일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8일에는 정의당이 광양시청 열린홍보방에서 전당적 차원의 광양만권환경오염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남해군에서는 군청 마당에서 대기오염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이 행위사업자들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 군민총궐기대회 개최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만권 시민사회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태세다. 

만약 공익제보자의 내부고발로 이번의 기만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기만행위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환경부와 전남도와 여수시와 광양시가 이들 기업체들의 눈치를 보며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솜방망이로 머리를 때리는 시늉한 하고 있는 형국이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고 넘어가면 그만이니 그들은 행정당국의 행정처분을 두려할 리 없을 것이다. 행정당국이 이 소나기만 피하고 가자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이들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양의 시민사회는 광양제철소의 환경오염 유발요인을 고발하면서 저감대책을 요구하는 광양환경운동연합과 광양만녹색연합에 대해 지역경제를 망친다는 여론몰이를 가하고도 있다. 여수·광양산단 기업체들이 배출가스 측정치를 조작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도 이 같은 시민사회의 관용이었다. 이러한 현실상황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광양만 오염업체 오너들은 앞으로도 겁을 먹을 리 없을 것이다. 
특히 포스코광양제철소는 가동이후 수십 년 동안 환경감시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려왔다. 어느 누구도 입을 댈 수 없는 대상이었다. 입을 대는 사람에게는 몇 푼의 돈이나 협력 사업권을 쥐어주는 회유책으로 무마시켜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 3월 7일 KBS 저녁뉴스에 보도된 영상은 광양만권 시민들을 경악케 했다. 고로의 가스를 배출하는 장면을 잡아낸 것이었다. 포스코광양제철소는 약 40일 만에 한 번씩 고로를 점검한다는 명분으로 고로의 가스를 배출시켜왔는데 주로 육안으로 분간이 어려워지는 흐린 날이나 이른 새벽시간 대에 행해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십 년간 고로가스를 배출시키면서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광양만녹색연합은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만 개방되어야 할 브리더를 상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법을 악용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증기와 함께 배출된 분진과 유독물질들은 광양만권 시민들의 건강을 해쳐왔던 것이다.  

또한 연간 627만 톤이나 생산되는 슬래그의 90%를 차지하는 수재슬래그를 이송하는 과정에 동반되는 유출수에 대한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도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광양시청의 대응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고로가스배출은 물론 수재슬래그 이송과정의 유출수가 환경규제대상인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으니 말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기만행위사업자 중에는 태인도에 있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도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광양제철소에 대한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더욱 힘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 남해군민의 입장에서는 포스코광양제철소에 빚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수산단의 LG화학이나 한화케미칼 뿐만 아니라 포스코광양제철소에 대해서도 환경저감시설 보강에 과감한 투자를 하라는 주문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전남도와 광양시가 포스코광양제철소를  환경감시 치외법권지대에 계속 감싸두려고 한다면 남해군이 나서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이 일부터 챙기는 것이 남해군민의 건강권 권리를 챙기는 남해군정의 첫 번째 임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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