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는 요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부 여ㆍ야 국회의원과 전국의 농업인단체들이 모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회기 내에 농어업회의소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남해군농어업회의소 하정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여상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위성곤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2명 의원이 공동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주최해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회장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강중진),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이명자)가 주관해 진행됐다.

이날 참여 농업인단체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참여자들은 국회 농해수위 사무실을 방문, 농어업회의소법의 조기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이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며 “그동안 농어업인 대의기구 설립을 목표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전국화, 내실화를 과제로 묵묵히 걸어왔다”고 했다.

또한 기자회견문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가장 앞선 선결과제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확산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반대가 되었다”며 “자치단체장이 민관협치의 뜻을 갖고 활성화하고자 해도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농어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어업회의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위한 그간의 경과와 관련해 회견문은 “농어업회의소법안이 처음 발의된 2016년 8월 이후 보완 법안이 차례로 발의됐고 2017년 2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숙려기간을 갖자고 했던 것이 2년을 넘었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다른 단체와의 기능중복, 독립성 훼손 등 제기된 우려에 대한 보완 과정도 거쳤다. 농어업인을 정책결정의 파트너로 참여하게 하고 농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 발전과 공익적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회견문은 “하루라도 빨리 농어업인의 대표기구를 설립해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