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친화도시 남해’에 대한 담론들이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다.

군은 ‘청년친화도시 남해’라는 주제로 지난달 29일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개최했다.

군은 청년층을 유입하고 지역활성화 및 인구증가를 위한 청년 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원재 LAB2050 대표를 초청했다.

‘LAB2050’은 정보 정책이나 사회문제에 관해 연구하는 민간독립싱크탱크로 사회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한겨레신문 기자로 활동하던 이원재 대표가 설립해 운영중이다. 주로 ▲사회의 분배시스템 개선방안 ▲경제의 새로운 생산체제 ▲산업사회 이후 새로운 가치관 등을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이원재 다음세대 정책실험실 ‘LAB2050’ 대표는 청년의 자기주도권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남해군의 청년과 일자리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공무원을 늘리고 있는데, 20대 700만 명을 모두 고용할 순 없다"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만들어선 안 된다. 정부가 직접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에게 안전성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소득은 정부가 확신성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보편적 수당제도"라며 "청년에게 안정을 부여하고 실질적 자유를 제공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높은 인적자원을 가진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중·장년층 등 부모 경제생활에도 긍정적인 연관을 미친다. 청년층의 안정망 제공은 사적 이전소득과 대체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청년은 미래세대가 아니고 현재 세대다. 기본소득 제공을 통해 안정을 보장하면 현재 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지고, 창의로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원재 대표 ‘청년기본소득은 미래 혁신과 발전의 기초‘

청년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가 없으며, 가구 단위가 아닌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개인 선택의 자유와 생활의 안전성을 국가가 제도를 통해 구현하는 취지다. 이미 핀란드 등 유럽에선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실험·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이원재 대표는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와 강연을 통해 "많은 청년정책이 나왔지만 실업자, 취업자 등 특정한 조건에만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청년들은 체감되지 않는다"며 "어떤 조건에 부합해야만 소정의 돈을 주는 형태는 복지국가에서 이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현실여건을 진단한다.

이 대표의 주요한 주장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실험을 해야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불안한 상태에 있는 청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조건 없이 주면 청년이 자유롭게 혁신, 사회변화, 공헌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청년기본소득의 정신"이라며 "작은 규모로 기본소득을 시행해 봐야 한다. 시대와 공간의 맥락에 따라서 정책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점검과 평가를 통해 보편적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