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태 독자
정현태 독자

김경수 경남 도지사는 지난 1월 30일 드루킹 사건 1심 재판에서 업무방해혐의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김경수 지사의 유무죄에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이고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직 도지사를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법정구속시킨 것은 법 정의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김경수 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도정공백을 최소화 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주장을 펼 수 있는 길이기에 경남도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조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김경수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위한 조기석방운동에 홍준표 전 대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첫째,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홍준표 전 대표는 법조인 출신이다. 따라서 법 정의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요구해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홍준표 전 대표는 2016년 9.8일 '성완종 게이트' 재판에서 불법정치자금 1억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법원 합의 23부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현직 도지사로 재직중인 정치인으로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람"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판결을 받았다. 
김경수 지사 또한 징역 2년 형을 받았지만 여전히 현직 도지사이고 그 행동이 경남도민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람이다.  따라서 홍준표 전 대표는 법 정의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김경수 지사의 조기 석방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 형평성이라도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정의로운 법조인도 아니고 일말의 양심도 없는 정치모리배일 뿐이다. 
둘째, 그것이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표는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나가기 직전까지 경남 도정을 책임진 현직 도지사였다.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중도 사퇴하고 대선후보로 간 것은 경남 도민이 이해하고 양해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홍준표 전 대표가 꼼수 사퇴로 권한대행체제를 15개월 간 유지시킴으로써 경남 도정 공백기간을 장기화시켰으며, 이 시기 추진동력을 잃은 경남 도정으로 인해 경남 경제도 추락해 제조업은 성장율이 마이너스로 꼬꾸라졌다.

이제 김경수 도지사가 도정을 맡고 난 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스마트 산단 조성, 서부경남 KTX 예타면제, 제2신항 진해 유치로 경남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는 중대한 시점이다. 이런 중대시점에서 일어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과 도정공백사태는 경남 경제 도약의 날개를 꺾는 일이다. 따라서 경남 도정공백의 전과가 있는 홍준표 전 대표는 경남 도민에게 진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김경수 지사의 조기 석방과 불구속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그것이 상생정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무죄와 조기석방을,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지사의 사퇴와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 여파로 2월 말이 마감시한인 선거제도 협상도 민생개혁입법도 모두 표류하고 있다. 당리당략은 넘치는데 국민과 나라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막말정치의 원조격인 홍준표 전 대표가 김경수 지사의 조기 석방을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상생정치의 시작이고 국리민복을 위해 대화합하는 큰정치의 출발이 될 것이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기적을 이루었지만 정치의 선진화는 이루지 못했다. 이제 이 과제는 우리 세대의 역사적 책무로 남아 있다. 이달 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는 남과 북이 하나되는 큰정치를 펼쳐야 한다. 이런 시점에 여야가 손을 잡는 일조차 하지 못한다면 새시대 큰정치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구시대 정치의 마지막 주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새시대 큰정치의 주역이 될 것인지 역사는 요구하고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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