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 등 국민의 복리증진에 반하는 제약을 완화하기 해 조직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상설협의체’가 대표와 부대표 등 주요 임원진을 구성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상설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9일 남해군청 회의실에서 공식 모임을 갖고 협의체 참여 범위, 명칭, 주요 임원진 선출, 주민요구사항 점검 등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조직을 정비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충남 군수를 비롯해 박삼준 더불어민주당 민생특별위원장, 남해군의회 김종숙, 이주홍, 정현옥, 정영란 의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종섭 한려해상자원과장과 송동일 자원팀장, 설천면ㆍ상주면ㆍ고현면ㆍ이동면의 주민대표들, 제윤경의원실 박상진 비서가 참석했다.
이날 장충남 군수는 “남해군상설협의체는 공원 내 다양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번의 주민 간담회를 거쳐 어렵게 구성된 만큼 협의체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구성원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10년 만에 이뤄지는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구역 조정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 박삼준 민생특별위원장이 협의체 대표로 선출됐으며, 박갑정 상주면발전협회장과 고창옥 전 문의이장, 양중권 차면이장, 한호식 전 남해군의회의장 등 4명이 직접 관련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부대표에 선출됐다.
협의체 대표로 선출된 박삼준 민생특별위원장은 “반세기 가깝도록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국립공원구역 지정문제 등으로 우리 군내 주민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어왔다”며 “우리 주민들의 숙원을 이루고 남해군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측면에서도 오는 2020년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공원구역 조정을 위해 여상규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영입하자는 안이 통과돼 제윤경 국회의원과 장충남 군수, 이승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소장과 함께 고문단이 4명으로 늘었다.
협의체 명칭과 관련한 논의에서 국립공원구역 조정 문제를 남해군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위한 범군민대책위’ 안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공원구역 조정의 실질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설협의체’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협의됐다.
이어진 건의사항 검토논의 과정에서 오는 2월 예정인 공원구역 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제기할 주민요구사항 항목에 부합하는 문제 중심으로 건의하자는 안이 제기돼 주민공청회 전에 별도 회의를 갖고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주민 요구와 관련해 이날 주요하게 제기된 안건은 ▲마을 유어장이나 묘지 조성 등 공원 내 주민활동 제약 해제 ▲공원구역 총량제 규정 삭제 ▲공원 내 공익목적 공공시설 건립 허용 ▲화력발전소 등으로 공원 보존환경 열악한 지역에 대한 공원 해제 ▲공원 내 사유지 100% 매입 ▲공원 내 수익의 주민 환원방안 검토 등이다. 이 중 일부는 법률 변경없이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 공원구역 공청회 전에 한 번 더 논의해서 주민 요구사항을 정리하자는 안이 중간회의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날 공원구역의 ‘총량제’ 규정을 없애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같은 국립공원 구역인데도 거제시의 경우 육지부 비율이 20%로 적은 데 비해 남해군의 경우 공원구역의 육지부 편입비율이 60%로 높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