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 남해군 청사 신축 어떻게 되나(1)
신년기획 – 남해군 청사 신축 어떻게 되나(1)
  • 김광석 기자
  • 승인 2019.01.0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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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를 공론화절차로 삼을 듯


2021년 말 준공 목표 이루려면 올 2월 대상지 확정해야

장충남 군수 임기 내 신청사 준공 가능할까?

 

본지는 신년기획특집으로 군 청사 신축문제를 긴급 진단해보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장충남 군수가 ‘2018년 군정결산 언론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해 “12월 17일 군의회와 함께 신축방향에 대해 1차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면서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후보지에 대해 군민소통위원회와 읍면 순방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군 청사 이전 문제의 실무책임부서는 재무과이다. 본지는 최병현 재무과장에게 지난 12월 17일 의회에 설명한 기초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최 과장은 장 군수가 직제개편에 따른 정기인사 이전 취임 후 곧 단행한 인사에서 재무과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장 군수가 군 청사 이전 문제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할 일로 삼았고, 이를 최 과장에게 맡긴 것이다. 최 과장은 군 청사 이전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현재까지 준비적 차원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초적 안을 본지에 설명해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군 청사 이전문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를 짚어본다.<편집자 주>

                                                                                     행정타운이냐, 단독청사냐에 따라 방향 크게 달라지고

                                                            기존도심 상권보호냐, 신시가지 형성이냐 또한 큰 변수

                                                            복합민원실 조성으로 행정타운 기능 대체할 수 있다?

장충남 군수가 언론브리핑에서 ‘공청회’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1월부터 공론화’라는 개념을 사용한 데서 앞으로 군이 청사 이전문제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생각하는지 그 단면을 읽을 수 있다. 그날 언론브리핑에서 본지가 읽을 수 있었던 점은 장 군수가 자신의 임기 안에 군 청사 신축을 완성하려고 하는구나는 것이다.

장 군수가 자신의 임기 안에 군 청사 신축문제를 완결하려면 군민의 다양한 여론을 하나로 결집시켜낼 장 군수의 결기와 이를 실행할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내야 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최병현 재무과장이 의회에 설명한 자료에서 향후추진일정을 보면 올해 안에 모든 사전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에 착공해서 2021년 말에 준공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돼 있다. 2021년 말 준공 목표를 잡았다면 그 준비과정의 일정은 역산해 들어가면 된다. 올 2월 중에는 신축 부지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그래야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은 다음, LH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공공기관 리뉴얼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지보상 업무가 시작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경남도의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과연 올해 안에 다 해낼 수 있을까?

 

군이 의회에 설명한 자료에는 군 청사 신축문제를 가장 먼저 새로운 행정타운을 조성할 것이냐, 아니면 단독청사로 할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다. 장충남 군수 역시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신행정타운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행정타운을 조성하자면 최소한 의회나 군 법원, 경찰서나 교육청, 건강보험공단지사, 은행 등의 공공기관들이 함께 동참해줘야 한다. 그래서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신시가지도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그 결과 도시의 세가 확장되고 전반적으로는 도시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군 재무과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지자체가 신행정타운을 조성한 예는 아직 없다는 것과 하동군, 사천시, 경북 봉화군, 전북 임실군 등 신시가지 형성을 염두에 두고 시 청사나 군 청사를 이전 신축한 지자체들 중에 바람대로 신시가지가 순조롭게 형성된 사례도 없다는 사례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신시가지 형성을 바라고 청사를 이전한 지역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신시가지는 형성되지 않는 대신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로 지역의 기존상권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존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강고한 반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형성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군이 다른 시군의 사례를 제시한 이유로 보인다.

군의 자료를 보면 신청사에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의 직원을 입주시켜 원스톱민원처리가 가능한 복합민원실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신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신행정타운 조성이 어려운 대안이라면 청사를 단독으로 신축하는 방안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상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는 문제만 남는다. 군의 검토 자료에는 유배문학관, 공설운동장, 남해초등학교, 보건소 앞, 한국전력 앞, 현 청사부지 확장 등 6가지 대상지의 장단점을 각각 비교분석해 놓고 있다.

여기서 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역시 기존 원도심의 상권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유배문학관이나 보건소 앞, 한국전력 앞은 기존 원도심의 상권을 유지시키는 데는 누가 보아도 취약하다. 군은 신시가지를 형성하는데도 너무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남해초등학교나 공설운동장의 경우는 기존 원도심의 상권을 보호하는 데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나치게 상승하는 비용과 학교와 동문들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확보할 수가 없다.

자연히 남는 대상지는 현 청사 부지를 둘러싼 블록 전역을 모두 사 들여서 확장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군 청사와 의회 건물을 한 쪽으로 밀쳐 짓고 대부분의 부지를 공원화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문화재 관련 절차 이행에 사업기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군은 이 방안을 장 군수 임기 내에 군 청사 신축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 안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군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해당블록의 토지주(64필지)와 건물주들(55명)을 대상으로 매각의향 조사도 해본 것으로 확인됐다. 그랬더니 극소수 주민을 제외하고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나면 왜 장 군수가 언론브리핑에서 군 청사 신축문제에 대해 공청회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1월부터 공론화 절차 시작’이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있다. 군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군의 방안을 군민에게 설명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견수렴은 이미 지난 1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군의 방안을 먼저 확고하게 밝히고 이에 대해 군민의 동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군 청사 신축문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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